[뉴시스 금융포럼]"암호화폐 관련 발전된 규제체계 만들어질 전망"

【서울=뉴시스】최선윤 천민아 김제이 류병화 기자 = "취급업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있다. 법안이 논의된 후 통과된다면 한 단계 발전된 규제 체계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단 금융혁신과장은 10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암호화폐의 현주소와 미래전망'을 주제로 한 '제5회 뉴시스 금융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서 "금융위원회도 금융시장과 금융산업 환경이 비대면 및 디지털화로 변해가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에 맞춰 시장 참여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고민하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과장은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부산은행이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 중이고, 이번 달에 최종적으로 정리가 될 듯 싶은데 좀 더 진행되면 규제 등 금융위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진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최근 발행이 공식화된 페이스북의 자체 암호화폐 '리브라'가 지급결제 수단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조정환 OK코인코리아 대표는 "'리브라'는 블록체인 위에 올라간 뒤 시스템이 돌아가게 될 경우 돌이킬 수 없어 파괴력이 있다"며 "'리브라'의 가능성은 새로운 모델이라는 데 있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우리나라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최화인 한국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 캠퍼스학장은 "암호화폐는 디지털화폐, 디지털자산으로 분류돼 발전되고 있다"며 "어떤 경험치를 축적하고 어떤 관리 노하우를 가져갈 지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학습능력을 규제당국 및 주요 관계자들이 갖추고 이해의 폭을 넓혀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리브라'의 등장으로 기존 금융권의 반발과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슈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리브라' 플랫폼의 성공여부는 관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은 이날 패널토론에서는 조정환 OK코인코리아 대표,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최화인 한국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캠퍼스학장,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단 금융혁신과장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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