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신축 귀하신 몸…서울 집값, 이어 달리기 '우려'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부활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재건축·재개발 투자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신축 아파트값이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 시장의 불안감이 걷히지 않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정부 규제 발표에도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더 커지는 역효과가 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집값 하향 안정에 기여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에서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호 공급 대책의 영향으로,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공급 위축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축 단지나 주변 단지로 투기 수요가 몰릴 경우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12일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위축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신축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점치고 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면서 "반면 장기적으로는 재건축 아파트 사업 중단 등으로 공급감소가 불가피해 새 아파트 희소성이 커져 새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서울의 주택공급은 재개발과 재건축이 유일한 데, 잇딴 재건축 규제로 서울의 공급의 문이 차단한 반면 수요 분산을 위해 추진한 3기 신도시 사업은 실망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여기에 자사고 지정 취소 등으로 외곽으로 나갔던 수요가 다시 서울로 유턴하고 있어 결국에는 수급불균형으로 서울 집값 상승이란 악순환 반복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도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연기되거나 보류되는 곳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서 2007년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서울 주택 인허가는 2008년 21만9000호, 2009년 26만6000호로 2년 연속 2007년(50만 호)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권 교수는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축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보니 몸값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 환경상 신축 아파트값이 독주하기 어렵다는 언급도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단지와 재개발 지역 투자 수요가 줄어들고, 가격도 약세를 보이면 수요자들의 관심이 단기적으로 신축아파트나 일반 아파트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거래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아파트를 굳이 사지 않고 저렴한 분양가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관망수요가 증가하는데다, 단기간 급등에 따른 피로감, 대출규제 등도 감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위원은 "시장참여자들이 분양가상한제를 공급부족 신호로 강하게 받아들인다면 흐름은 다소 가변적"이라면서도 "재건축과 재개발이 약세로 돌아설 경우 신축아파트나 일반아파트도 나홀로 강세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공급부족을 우려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2007년 인허가 감소는 금융위기와 상한제 시행인 2007년에 건설사들이 밀어내기식 인허가를 받은 데 따른 기저효과로 설명한다. 또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다소 회복한 2010~2014년의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가운데서도 ▲2010년 47만1000호 ▲2011년 43만호 ▲2013년 45만1000호 ▲2014년 29만호 등으로 인허가 물량이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미 서울 내 381개 정비사업 중 절반에 가까운 151곳(착공 85개, 관리처분인가 66개)가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저건축·재개발 위축에 따른 공급 부족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지를 통한 공급 예상물량은약 13만7000세대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한제 적용에 따른 공급 위축 우려가 있어서 수도권 30만 호 공급대책 등을 마련했다"면서 "과거와 달리 지역 선별적으로 지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상한제로 인해서 공급 위축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신축단지나 주변 단지에서 가격 상승 조짐 나오면 투기수요에 대한 조사나 자금출처 조사 등 통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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