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문체부, 내년도 예산안 6조 4758억 원...9.3%↑

【서울=뉴시스】박현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9.3% 늘어 문체부 최초로 6조 원을 돌파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0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 중 문체부 예산은 총 6조 4758억 원으로 올해 대비 총 5525억 원(9.3%)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국어의 보존 및 확산, 기초예술 및 예술인 복지 강화, 문화 일자리 확대, 한류 콘텐츠 육성 및 확산, 남북 교류 및 평화관광 확대 등의 사업을 중점 편성했다. 지난 4월 박양우 장관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사업들이다.

▲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683억 원),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518억 원), ▲ 한류 콘텐츠 해외진출지원(589억 원), ▲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409억 원), ▲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115억 원) 등에 사업 예산을 반영했다.

 문화예술·체육·관광 등 부문별로 보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화예술 부문 ▲ 통합문화이용권(1033억 원), ▲ 세종학당 운영 지원(332억 원),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190억 원) ▲ 문화도시 조성사업(100억 원), ▲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78억 원) 등을 포함해 올해 예산 대비 9.7% 증가한 2조 678억 원이다.

콘텐츠 부문 ▲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974억 원), ▲ 콘텐츠분야 연구개발(754억 원), ▲ 콘텐츠 해외진출지원(589억 원) 등을 포함해 올해 예산 대비 19.1% 증가한 9877억 원을 편성했다.

체육 부문 ▲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2692억 원),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276억 원), ▲ 스포츠클럽 육성(224억 원), ▲ 국민체력인증(187억 원), ▲ 태권도 세계화(149억 원), ▲ 스포츠 선도기업 지원(89억 원) 등을 포함해 올해 예산 대비 15.2% 증가한 1조 6878억 원을 지원한다.

관광 부문에는 ▲ 관광거점도시 육성(159억 원), ▲ 관광사업 도약 및 성장 지원(108억 원), ▲ 케이스타일 허브(K-Style Hub) 운영(70억 원), ▲ 관광 거대자료(빅데이터) 활용(50억 원) 등을 포함해 올해 예산 수준과 유사한 1조 3839억 원을 편성했다.

 문체부는 앞선 중점 사업을 포함해, 산업육성과 함께 국민의 여가 향유 증대를 위한 예산 편성에 주력해, ① 문화․체육․관광분야 혁신성장 기반 마련, ② 일상에서 쉽게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③ 기초예술 창작환경 조성 및 소외계층 문화 향유 기회 제고, ④ 문화 확산을 통한 문화 선진국 위상 확립이라는 4가지 전략 과제를 세워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 대한민국 문화 미래 경험할 수 있는 실감 콘텐츠 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분야인 실감콘텐츠산업(가상·증강현실, 홀로그램 등)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이 대폭 증액된다.

공공 문화시설의 향유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해 온 국립중앙박물관 ’실감체험관 조성사업‘도 ’2020년에는 국립중앙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 등 신규 10개소를 추가해 지속 확대한다. 활동 제약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관광지, 유원시설 등에서 실감 기술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 드림존’도 조성된다.(10개소)

◆ 스포츠기업 맞춤형 지원 위한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등 확대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창업 기업 보육 공간(20개 규모), 법률·특허 등 통합 컨설팅, 금융 지원 상담 창구, 스포츠산업 신제품 전시장 등을 운영한다. 국내 스포츠기업 중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지원하는 ‘선도기업 지원 사업’도 확대된다. 이를 통해 사업고도화, 홍보마케팅, 해외 진출 등을 통합 지원하고, ’19년 20개 기업에서 ’20년 30개 기업으로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영세 스포츠서비스업체와 체육용구 업체, 체육시설업체를 위한 자금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스포츠산업 융자금’을 312억 원에서 662억 원으로 2배 이상 늘려 국내 스포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관광기업 지원 및 지역관광 거점별 육성 추진

역량 있는 관광기업을 선발·육성하고, 기업에 대한 민간의 직접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창업촉진 전문기관(액셀러레이터) 연계 관광기업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분야별 교육, 경영구조 개선 등 기업 혁신활동을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관광기업 혁신 이용권 지원’을 통해 관광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역관광산업 성장을 위한 사업도 다양하게 추진된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은 서울, 제주 외에도 외래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세계적인 관광거점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관광명소로서의 잠재력을 갖춘 광역시 1곳을 ‘국제관광도시’로, 일정한 관광기반시설과 매력을 갖춘 기초지자체 4곳을 ‘지역관광거점도시’로 육성한다.

 
◆ 문화·체육·관광분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신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 투자의 필요성에 비해 투자규모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영상·음악·만화·게임 등 분야에 신기술을 구현하는 ‘드림프로젝트’를 시작한다. 8개 콘텐츠 분야별 대표 과제를 1개씩 선정해 과제당 15억 원씩 총 12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능형 콘텐츠 기술개발’ 과제도 2개를 선정해 10억 원씩 총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국민들의 건강관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인은 물론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개별 수요자 특성에 맞는 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세먼지에 대응한 실내 가상체험 스포츠 콘텐츠 등을 보급하기 위해 ’20년 6개 과제를 선정해 예산 41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스포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창업형 5개 기업, 선도형 3개 기업을 선정해 예산 총 3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누구나 쉽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확대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의 규모를 ’19년 53명, 212개관에서 ’20년 300명 1200개관으로 대폭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누구나 쉽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우리나라 독서문화 및 국민문화 향유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 박물관·미술관 내 실감 체험존 통한 문화유산 향유 기회 제공

지역이 가진 문화유산을 실감 콘텐츠로 개발하고, 개발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까지 조성할 수 있도록 우수한 문화자원을 가진 지역의 박물관과 미술관 40곳을 선정해 5억 원 내외로 지원할 예정이다.

◆ 관광 거대자료(빅데이터) 통한 수요자 맞춤형 관광서비스 실현

올해 2억 원에 불과했던 관광 거대자료(빅데이터) 예산을 50억 원으로 대폭 늘려, 본격적인 관광 거대자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국민 체감형 여행예보 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창작준비금’ 및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대상 확대

 1인당 연간 300만 원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대상도 55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2배 이상 늘린다.

올해 대상자 1170명을 목표로 시범 운영되었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2370명 대상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창작공간을 포함한 전·월세 주택 자금 상품 또한 예술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출한도 상한액을 4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한다.
   
◆ 장애예술인 창작 역량 강화 및 국제 교류 확대

장애인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함께누리 지원’ 예산을 증액(10억 원)한다. ▲ 장애예술인 창작 아카데미 운영, ▲ 국제 장애인 예술주간 운영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통합 지원 확대

사업별로 보면, ▲ 생활밀착형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반다비 체육센터) 30개소 지원(누적 60개소),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증원(’19년 800명 → ’20년 1,000명), ▲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19년 27억 원 → ’20년 33억 원), ▲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개설 확대(’19년 6개소 → ’20년 8개소)한다.

 ◆ 누구나,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매년 관광지 20개소를 대상으로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관광지 개보수, 전문가 컨설팅, 종사자 교육, 홍보 등을 지원하며,  ’20년부터 개소당 2억 5천만 원씩(현재는 1억 6천만 원) 예산을 확대해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 한국어를 세계로, 세종학당 지원 확대

 한류인기로 인해 세종학당 내 수강을 5~6개월 기다려야 하는 신남방·신북방 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세종학당을 30개소 추가 지정한다.  세종문화아카데미도 30개소 추가 확대해 한식, 케이 댄스(K-dance), 한복, 국악 등 한국문화 체험과 한국어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국내 신문사, 방송사 등과 함께 쉬운 우리말 쓰기를 홍보하고, 전문용어의 우리말 보급 등을 통해 바른 언어생활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케이스타일 허브(K-Style Hub)에서 생생하게 즐기는 한국문화

  케이팝(K-pop), 세계적 캐릭터 등 한류 열풍에 맞추어 외국인이 선호하는 한류 콘텐츠를 가상·증강현실(VR·AR)등과 연계한 체험존으로 조성한다. 체험존에서는 가상현실로 실감나는 케이팝(K-pop) 공연을 감상하고, 증강현실을 통해 한류스타와 사진을 찍으며 현장에서 출력하는 등 종합(원스톱)적으로 한류 관광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다. ‘핑크퐁’, ‘라인프렌즈’ 등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치솟고 있는 캐릭터를 활용해 가상현실 체험공원도 구현한다.


 ◆ 태권도의 모국, 대한민국의 위상 강화

태권도 사범의 해외진출도 확대해(’19년 41명 → ’20년 71명)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기술을 해외에 보급하고, 태권도 모국으로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케이팝(K-pop) 전용 공연장으로 조성

체조경기장은 뛰어난 접근성과 1만 5000석 규모의 넓은 실내공간을 갖추고 있으나 공연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어, 내년에 171억 원을 투입해 최신 공연기법을 구현할 수 있는 첨단설비를 도입하고 노후시설을 보강·교체해 관람객, 공연자에 대한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예산은 9월 2일 국회로 제출되어, 국회 심의를 통해 12월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이번 정부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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