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27만→30만원…고용연장 제도화 검토"(종합)

【세종=뉴시스】박영주 이승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1인 기준 분기당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력부족 기업의 인력확충 및 외국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외국인력 수요가 많은 기업에 필요 인력이 적시에 배정될 수 있도록 외국인력 배정제도도 개선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산연령 인구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구문제 대응이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 나아가 국가 성쇠와 직결되는 엄중한 사안이라는 인식에 따라 지난 4월 범정부적으로 '인구정책TF'를 구성해 정책적 대응전략 및 방안 마련에 집중해왔다.

크게 ▲생산연령 인구 확충 ▲인구감소 충격 완화 ▲고령화 심화 대응 ▲복지지출 증가 대응 등 4개 전략 군을 설정했고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을 중심으로 20대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이날 첫 번째 과제인 생산연령 인구 확충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1 미만(0.98)인 유일한 초저출산 국가로 꼽힌다. 고령화 진행속도도 사실상 가장 빨라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이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다가와있다"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는 청년고용 개선, 국민연금 수령, 해외사례 등을 종합 고려해 제도적 측면에서 고령자 고용연장장치를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해고 후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우 연금수급연령까지 고용유지를 유도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성실외국인 재입국 제도를 개선해 출국 후 재입국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대상 사업장도 확대할 것"이라며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 전용비자'를 신설하고 급증하는 외국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이민관리법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정책TF에서 논의 중인 큰 그림의 방향성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절대 인구 감소 충격완화 전략으로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교원수급체계를 개선하고 군 인력획득체계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해 행정서비스 공급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알렸다.

고령화 심화 대응전략으로는 생산현장 스마트화를 통해 고령근로자 작업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관광·식품 등 고령친화 신산업도 육성해나가며 주택연금, 개인·퇴직연금을 활성화해 고령층 소득으로 늘려주고 주택정책도 고령자·1~2인 가구 중심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으로는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장기재정전망을 개선하고 우리나라 특성을 반영한 재정준칙 수립 등 재정관리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이라며 "노인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과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집행상황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등도 상정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선제적 사업전환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사업전환, 경영악화 방지, 회생지원의 단계별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중소기업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발 빠른 구조개선을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전환 승인요건을 완화하고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해 유망 신산업 중심으로의 사업 전환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선제적 공공·민간 금융 지원을 강화해 경영악화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불가피하게 경영이 악화된 경우 회생컨설팅, 자금 조달 지원 등 재도약 패키지 지원을 통해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하반기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계획된 예산 집행에도 속도를 낸다. 홍 부총리는 "추경을 포함한 중앙재정(473조5000억원)에 대한 역대 최고 수준인 97% 이상 집행률을 목표로 할 것"이라며 "지방재정 집행률도 예년 집행률 84% 수준을 뛰어넘어 최고 90% 수준 이상 집행되도록 점검, 독려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시설 피폭과 전날 경기 파주와 연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홍 부총리는 "국제유가 변동성 및 국내 석유수급·유가동향 문제,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및 돼지고기 등 육류가격 등락문제 등 리스크 요인이 추가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부처에서는 비상한 각오로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대체물량 확보, 유사시 국내 비축유 방출 등 수급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돼지열병의 경우 범정부적인 강력한 초동 방역조치와 함께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동향 모니터링 및 유사시 가격안정대책 마련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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