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계층격차 심화 대입제도 대안 빠를 수록 좋아"
등록 2019-10-01 15:58:59
"대입 과정 부정·비리는 응당 법적 처벌 받아야"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선 결정이 성급하다는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개편방안을 일관되게 추진할 방침"이라며 "작년 발표 이후에도 학종 비교과 영역 단순화·축소했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불신이 컸고 국회에서도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바 있다"고 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대입특혜 의혹) 계기로 더 속도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들이 불신하는 학종 관련해서는 일단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큰 대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잦은 대입제도 변화는 그 정보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소수 기득권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0년 전 입학사정관제에서 학종으로 바뀌면서 생긴 문제"라며 "대입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가 있었다면 정확히 밝혀지고 응당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대입제도는 4년 전 미리 바꾸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2022 대입제도 개편안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학종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누구에게나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제도로써의 대입제도는 중장기적 과제로 깊이 고민하고 함께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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