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육청 국감, 자사고 폐지·조국 딸 의혹에 공방

【서울=뉴시스】이연희 구무서 기자 =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오전 질의에서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특혜 의혹 등 주요 쟁점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이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학비리 척결에 화력을 모았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특별채용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의 사전 협상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자사고 관련 질의가 중점적으로 나왔다.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은 24개 자사고 중 15개교가 수도권에 위치해있다. 이중 9개교가 평가를 통해 일반고로 전환 결정이 내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자사고가 의미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 의미있는 시도들을 모든 학교에 적용하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라며 "교육과정의 자율적 편성은 존중하더라도 아이들을 우선 선발하는 부분에 대해선 모든 학교가 동일하게 가고, 자사고가 축적한 성과를 모든 일반고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학교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사고와 특목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한 뒤 자사고와 특목고의 교육과정과 노하우를 모든 일반고에 적용하자는 의미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교육감들의 자사고·특목고 폐지 주장에 대해 '달나라 언어'라는 표현을 쓰며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동떨어져 있다고 맞섰다.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이미 이 정부의 고위공직자, 주요보직자 분들이 다 자녀를 자사고나 외고에 보냈다. 그때 부모의 심정과 지금 부모들의 심정을 어떻게 달나라, 화성에서 온 것처럼 이야기 하느냐"며 "어느 교육감도 학생과 학부모들이 왜 자사고에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 이해를 안 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현아 의원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일괄폐지가 조국사태로 인한 국민 분노에 대한 교육개혁 요구를 수용하는 결단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한국어가 아니라 달나라 언어인 줄 알았다"며 "자사고 일괄 폐지가 국민의 분노라는 조 교육감의 답변은 4차원적 소통 능력"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미 장관직에서 물러났지만 이날도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2016년 당시 비선실세 의혹을 받던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고교시절 학사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를 예로 들어 조 전 장관 딸이 졸업한 한영외국어고등학교(한영외고) 시절 특혜의혹도 감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조 전 장관 딸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공개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을 겨냥하며 "불법행위이지만 면책특권 뒤에 숨어 공익적 목적으로 제공을 받은 거라고 억지를 썼다"며 "조 전 장관 학교생활기록부가 불법 공개된 사태가 발생했는데 서울시교육청이 늑장대응을 했다"고 받아쳤다.

현재 교원노조법 상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관련된 자유한국당의 질의 중에는 고성이 오갔다. 전희경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2018년 12월 교원 특별채용을 통해 올해 1월1일자로 5명 발령을 냈는데 4명이 전교조 해직자"라며 "2018년 전교조와 정책협의, 사실상 단체협약에서 전교조 해직자 특별채용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느냐"고 물었다. 

조 교육감이 단체협약에서 특별채용 여부가 포함됐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자 전 의원은 "간단한 사실관계를 3분에 걸쳐 물어보는데도 에둘러 답변하는 것은 질의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도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며 교육위원장이 명확히 경고하고 사과를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일부러 답변을 길게 끈 것 같지 않고 확인하겠다고 답변을 하는데도 이상한 (사과) 요구를 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조 교육감을 옹호했다. 조 교육감은 "시간을 지연할 의도는 없었다"고 사과했다.

이후에는 정책질의가 주를 이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학비리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박용진 의원은 최초로 사립 유·초·중·고·대 사학비리 관련 금액을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자료를 취합한 결과 2014년부터 현재까지 사립학교 회계비리 금액은 6173억원이다. 

박 의원은 "휘문의숙은 35억9000만원 환수조치 처분을 받았는데 이행을 안하고 있다. 모든 비리사학들이 법 맹점을 알고 있고 이 사실을 악용하는 게 대한민국"이라며 "감사를 해도 대부분의 처분이 주의·경고에 그치고 중징계 요구를 해도 경징계를 했으면 손 놓고 방치하는 교육청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도 "교육감들은 손을 놓고 있지 말고 임원 취임승인 취소나 신입생 비율 조정, 이사 구성 등 쟁점을 연구한 후 알려달라"고 말했다.

학교현장의 성 비위와 성폭력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다수 제기됐다. 서영교 의원은 초·중·고교 성비위자들이 '솜방망이 징계'로 여전히 교단에 있다는 점을, 신경민 의원은 학생 간 성비위에 대한 고발이 제기되더라도 학교장과 교육청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김해영 의원은 학생의 불법촬영(몰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입시제도 중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공정성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학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정시로 돌리자는 주장이 있지만 교육이 가진 근본적 불공정한 구조와 고교체계는 놔두고 대입만 정시로 돌리면 공정한가"라고 물으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교육감들은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정시모집을 선호하는지 그 이유를 해소해야 한다"며 교육감들에게 학생부 및 학사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주문했다.

이밖에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교육부가 각 지역교육청의 학교신설 등 조건을 심사하는 중앙투자심사(중투심) 제도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과밀학급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감들이 교육부에 중투심 관련 건의했던 내용을 취합해 보내준다면 꼭 변화시키겠다"고 해결을 약속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는 오후 1시쯤 정회했다. 오후 3시5분 속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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