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정시확대 비율·시기 11월 확정…자사고·특목고 일괄 폐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구무서 기자 =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서울 주요대학과 중심으로 대학입시에서 정시모집 비율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비율과 적용 시기 등은 11월까지 일선 시도 교육청 및 대학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특수목적고)의 경우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확대 시기와 맞물려 일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주재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교육장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참석자 모두 교육이 부모의 경제·사회적 부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국민들의 상실감과 좌절감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교육개혁 출발이라는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모의 힘이 자녀 입시와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능력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반영되도록 제도 전반을 손질하겠다"면서 고등학교와 대학 진학, 첫 직장 입직 단계의 차별과 불평등한 부분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경우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서울대와 연세대·고려대 등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성 제고방안을 11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시모집을 2022학년도 '30% 이상'에서 얼마나 상향할 것인지 비율과 적용시기도 이때 발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교서열화 해소 차원에서 자사고와  특목고를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에 맞춰 일괄 폐지하고, 2028학년도 입시제도 개편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기 위해 학생 진로와 역량중심교육 강화, 미래교육 교사 연수 개선, 최첨단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 등 일반고 역량 강화 및 질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범부처 협력을 통해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과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방안 채용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 부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학종 위주의 수시 전형은 성적일변도의 평가에서 벗어나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한다는 제도의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 주요대학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교육이 공정하지 않다는 국민의 냉엄한 평가를 회피하고 미래로 가는 교육 혁신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공정한 교육제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이 시기 가장 중요한 교육 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범부처 협력을 통해 ▲학종 실태조사에 따른 공정성 제고 ▲고교서열화 해소 ▲일반고 역량 강화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과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을 위한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선취업 후진학 지원 확대 ▲채용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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