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北금강산 철거 서면협의 통보에…정부 "만남 필요"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정부가 25일 북한의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 철거 요구에 대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창의적 해법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실무적인 문제들을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자는 북측의 제안에 대해 남북 당국 간 직접적인 만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북측은 25일 오늘 오전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통일부와 현대그룹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북측은 통지문에서 '금강산 지구의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며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 바란다. 그리고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첫째,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둘째, 금강산 관광사업의 의미를 고려하면서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며 셋째,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금강산 관광의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조건'에 대해선 "국제정세 그리고 남북협의 등 제반조건과 환경, 국내적 공감대 형성을 들 수 있겠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가면서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북측이) 실무적인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겠다고 말을 했다"며 "실무적인 문제라고 하면 인원이나 일정 등을 통상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석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일단 남북 간에 (직접적인) 만남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정부는 시설의 범위에 대해서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는가. 북측이 '당국'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이산가족 면회소까지 포함이 되는 것인가.

"일단 통지문에서 북측이 밝힌 내용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이라는 그런 표현이 되어 있다.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된 당국과 민간기업, 공공기관도 있겠지만 여기선 저희가 투자한 그런 시설로 생각하고 있다."

-철거가 기정사실화되는 것인지.

"철거라는 말은 북측에서 지금 사용하는 표현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든지 또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 국내적 공감대라든지, 남북 간에 협의까지 다 포함돼 있다. 국내적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렸다."

-일단 철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인가.

"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금강산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는 것이다."

-'합의하는 날짜'라고 되어 있는데 '남북이 날짜를 합의하자'라는 뜻으로 보면 되나.

"합의되는 날짜라고 불러드렸다."

-통일부가 답변을 보낼 계획이 있는가, 보낸다면 언제쯤 보낼 건인가. 수정 제안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정부와 관련되는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해서 지금 대응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대응 방향을 앞으로 마련하게 되면 별도로 후속조치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서 통지문이 왔는가.

"오늘 오전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서 이 통지문이 왔다."

-정부 대응 차원에서 국제법적인 문제가 검토됐는가. 남북 간에 그동안 합의했던 문제들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어느 정도 됐는가.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제반 조건과 환경이 있을 것 같다. 그 외에 남북 간의 협의를 통해서 모든 대응방안을 고려해 나갈 것이다, 마련해 나갈 것이다."

-사실상 뜯어가라는 식인데 금강산 관광의 창의적인 해법을 우리 정부가 마련할 공간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합의가 필요하고 또 남북 간에 어떤 만남이 필요하다."

-북측에 만남을 제의하실 예정인가.

"실무적인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겠다, 합의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 보통 우리가 실무적인 문제라고 하면 인원이나 일정 이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이야기한다. 일단 남북 간에 만남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북한에 철거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 자체도 대북제재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사실상 철거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예정인가.

"대응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다는 그 내용 속에 다 들어간다. 국제적인 정세라든지 남북협의, 제반 조건이나 환경까지 다 충분히 검토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을 해 나갈 것이다. 철거 장비(에 대한 언급), 이런 것은 조금 이른 감이 있다."

-북측의 입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

"북측의 의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계속 분석을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남북공동선언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에 따라서 금강산관광사업을 정상화하는 데 노력한다라는 그 합의사항, 합의정신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 시설들이 11년째 중단되면서 많이 낡았다.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일부 철거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가.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것이 1998년이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사업이 단계적으로 진전되어져 나가면서 1998년 당시에 사용을 했다거나 또 금강산 관광사업이 발전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시설, 금강산 관광 중단 이전에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남겨둔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다. 개보수 차원에서 활용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그런 부분들은 또 나름대로 어떤 점검을 해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시설에 따라서 너무 낡아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 있을 수 있고, 또 약간의 개보수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도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

-통지문에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나왔는데요. 그동안은 국제관광특구지도국이었는데 이게 새롭게 등장한 것 같다. 정부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금강산 관광 담당조직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이었다. 지금 북측의 발신 명의로 나와 있는 금강산국제관광국에 대해서는 계속 살펴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큰 틀에서 양쪽에 합의가 됐을 때 또는 한쪽에서 방침이 확고히 정해졌을 때 세부적인 사항을 얘기하기 위해 문서교환 방식을 택하지 않나 싶다. 그런 것으로 본다면 지금 북한은 방침을 정하고 나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분위기로 읽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

"논의하는 사안에 따라서 또 남북관계 협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큰 틀의 합의가 있고 나머지는 문서교환 방식으로 한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일단 오늘 통지문을 통해서 나왔던 내용들은 실무적 문제들에 대해서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면 된다고 얘기를 해놓고 있다. 실무적인 문제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인원이나 일정 부분들에 대해서 실무적 문제로 간주를 하고 있다.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북측이 회담이 아닌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자고 한 전례가 있는가.

"통지문 내용을 보면 실무적인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면 된다고 했다. 통상적인 어떤 문서교환 방식의 의미, 실무적 문제의 의미와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 어쨌든 금강산 관광지구, 금강산 관광과 관련된 내용들은 당국 간의 만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협의 과정에서 다른 의제를 제기한다거나 확장할 생각이 있는지. 이번 남북 협의 기회를 앞으로 어떻게 살려나갈 계획인지.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남북공동선언이나 판문점선언과 같은 남북 정상 간 합의에 대해서 남측이나 북측이나 공통적으로 이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 이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올 수도 있으나 그런 부분들은 계속 이견을 좁혀나가고, 또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문제를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금강산 경제 시찰에 갔던 점을 주목한다'고 했다. 정부의 창의적인 해법과 관련해서 대미협상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최선희 제1부상이 북미간의 실무협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금강산 현지 방문에 수행한 것을 봐서는 일종의 대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다."

-정부가 창의적인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협의도 진행할 계획이 있나.

"개별관광에 대해서는 관광 자체가 유엔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다. 안보리 결의의 어떤 다른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북한 지역의 개별관광은 절차적으로 당국 간 합의 등을 통한 신변안전 보장, 그리고 정부의 방북승인을 거쳐서 가능하다. 그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바가 있고, 앞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한미 공조 차원에서 검토할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북측이 시한을 무작정 기다리겠다는 것은 아닐 것 같다. 우리 측에 언제까지 협의를 하자든지, 아니면 협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조건을 같이 밝히지 않았나.

"통지문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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