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보수野, '공수처·연비제 때리기' 화력 집중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12월로 잠정 미뤄지자, 보수 야권은 한숨을 돌리면서도 공수처뿐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전 세계 웃음거리로 전락할 반민주적 폭거"라며 '패스트트랙 법안' 때리기에 화력을 쏟았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법 무효 사보임, 불법 법안 제출, 날치기 강행 표결, 기습 정개특위 개의 등 패스트트랙 폭거의 모든 과정은 무효, 불법, 날치기로 점철돼 있다"며 "여기에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자동 부의'마저 시킨다는 것은 의회의 치욕"이라며 범여권을 압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를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독재 악법"이라고 부르면서 공수처를 두고 "대통령 직속의 무소불위 수사기관", "좌파 법피아의 아지트", "친문은폐처", "반문보복처"로 비유했다.

기소권·수사권 분리 원칙과도 맞지 않고, 헌법을 기초로 한 기존 수사제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위헌적 권력기관이라는 점에서 검찰개혁과 공수처는 모순이라고 나 원내대표는 지적했다.

공수처 설치 대신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에 더 무게를 뒀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자유한국당이 간절히 바라던 것"이라며 "표적 기소, 무더기 의원직 상실,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얼마나 검찰 공권력 남용에 시달렸나. 얼마나 많은 보수우파 인사들이 다쳤느냐"고 반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도 "민주주의의 독소"가 될 것이라면서 "연동형 비례제까지 현실화 되면 그야말로 국회는 권력을 쫓아다니는영혼 없는 정치인들의 야합 놀이터로 전락해버릴 것"이라고 염려했다.

범여권에서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의 일괄 상정을 통한 '원샷 처리'를 위해 의원수 확대가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선 "탐욕 정치세력간의 야합"이라고 힐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전 장관 불법에 대해서는 침묵하던 정의당, 여당 일각에서 의원 수 확대를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다"며 "정의당은 절대 300석을 넘지 않겠다고국민의 시선을 돌려놓고선, 불법 패스트 트랙에 태우더니 말이 바뀐다. 뱃지 욕심, 의석수 욕심이라는 그 속내와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의원은 바른정당 시절 대선 공약으로 국회의원 300명 의원정수를 200명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낸 바 있다. 그는 범여권의 의원정수 협상을 두고 "각 정치세력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밀실에서 흥정하고 추악한 뒷거래를 시작하는 것"이라며 "의원정수 확대를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검찰개혁 문제만으로도 사태가 복잡하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번엔 의원정수 확대 문제까지 들고 나와서 협상판을 어지럽히고 있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전제 조건이 의원정수 동결이었다. 그런데 지금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 때문에 법안 통과를 자신할 수 없으니까 민주당과 정의당이 정략적으로 의원정수 확대문제를 가지고 뒷북을 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의당은 꼼수를 부릴 생각을 하지 말고 정석대로 의원들을 설득하기 바란다"며 "의원정수 늘리겠다는 꼼수, 야합은 결과적으로 또다시 국민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를 맡고 있는 유승민 의원은 "의원정수 확대문제가 정기국회 마지막에 스멀스멀 연기가 피어오르듯이 피어으르고 있다"며 "선거법을 통과시키고 또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심지어 바른미래당의 일부까지 정수를 300명에서 330명으로 확대하는 야합을 시도하는 정황이 여러군데서 포착된다"고 했다.

청와대가 국회 개혁을 선결조건으로 달아 의원수 확대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인 데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선(先) 국회개혁 후(後) 의원정수확대 이야기는 앞뒤가 안 맞는다. 선 국회개혁 후 국회개악하자는 이야기다"라며 "의원수 늘리자는 것, 개혁이 아니라 개악하는 것이고 국회 망치는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의원정수 확대와 공수처 반대를 위한 '국민연대'를 결성해야 한다"면서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 양심적 시민들이 다함께 모여서 장외투쟁을 불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막아야 하고 이 싸움에 있어 변혁 모임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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