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징용 배상판결 1년…아사히 "'압류자산 현금화는 日레드라인"

【서울=뉴시스】김예진 기자 = …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압류자산 현금화에 대해 현실화 될 경우 일본 정부가 대항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30일 아사히 신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1년을 맞았으나, 양국 교착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타개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양국 정부가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압류자산 현금화에 대해 한일 관계의 '레드라인', '루비콘강'이라고 부르며 해결을 바라고 있으나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 초 1월로 예상되고 있는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압류자산 현금화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9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도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압류자산 현금화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 한일 관계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민감하게 반응했다. 지난 4일에는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을 보호하는 관점에서도 모든 선택지를 놓고 의연히 대응하겠다"는 강경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압류자산 현금화가 실현되면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와 한국정부에 배상요구를 하는 등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현금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정도 만큼 한국 측에 되돌려주는 대항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럼에도 일본 기업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현금화만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 외무성 간부는 아사히에 "루비콘강을 건너게 된다"고 우려했다. 다른 간부는 "(현금화는)상정하고 싶지도 않다. 만일 그렇게 되면 한일 관계는 아웃이다"고 했다.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三菱重工業)과 일본제철(日本製鉄·옛 신일철주금)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용피해 원고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 측은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이 배상금 지급에 응하지 않자 한국 내 이들 기업의 주식 등을 압류와 현금화를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내년 1월에는 경매 등을 통해 압류자산 현금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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