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총선용 개각설에 선 긋는 靑…'법무 원포인트 인선' 집중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총선 개각'과 관련해 청와대는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며 선을 긋고 있다. 공석으로 남아있는 법무부 장관 인선에만 집중하는 분위기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끝나는 이달 말에서 늦어도 내달 안에는 인선 작업을 끝마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3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법무부 장관 인선에만 집중할 뿐 다른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노영민 비서실장은 앞으로의 개각에 있어서 방향과 구상을 밝힌 것이지 현재로서는 '총선용 개각'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 "대통령 녹지원 간담회 때와 상황이 크게 바뀐 게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적 쇄신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놓아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12월 총선용 개각설'이 급부상했다. 일각에서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 뿐만 아니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의 차출설까지 거론하며 개각이 '중폭' 이상 규모로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노 실장 발언이 원론적 차원의 언급이었으며 현재 법무장관 외에 다른 인사 교체는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단 행사에서 '개각을 예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고, 이후에도 상황 변화는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총선용 개각' 선 긋기에 나선 것은 아직 내부에서 교통정리가 덜 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 관계자는 "첫 번째로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고, 다음의 거취가 정해져야 본격적으로 인사 검증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즉 총선용 개각 대상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낙연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향후 거취 문제가 정리가 덜 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이 총리의 경우, 당 내부에서 총선 역할론이 적지 않게 제기되지만 정작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총선 주도권 대결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총리의 거취를 두고 '신중론'도 제기된다.

특히 후임 총리 인선에 대한 부담이 상당해 청와대 일부에서는 '총선 이후 총리 개각'의 필요성도 언급한다. 총리 인선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뿐 아니라 표결까지 필요한 만큼 정쟁이 장기화될 경우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후임자로 '안정형'인 김진표·원혜영·정세균·진영 의원이 거론되지만 국정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유 장관과 김 장관 역시 총선 출마를 예정하고 있다고는 밝혔지만, 유 장관의 경우 대학 입시제도 개편 등 교육 개혁을 이끌고 있어 자리를 떠나기에 시기적으로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또 김 장관의 경우 후임 국무총리 후보자 혹은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어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국회 상황과 한반도 평화 이슈 역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선거제 및 검찰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내달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있고, 나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필요에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회 상황뿐 아니라 북미 등 여러 현안들이 얽혀있다"며 "몇 가지 정리가 되고 가닥이 잡혀야만 총선용 개각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는 후임자 물색보다는 장관 후보자들 거취에 대한 교통 정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총선 출마를 위한 사퇴 시점이 내년 1월 16일까지인 만큼 교체 시점이 내년이 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청와대는 공석인 법무 장관 인선에는 속도를 내고 있다. 고위 관계자는 "검찰개혁 등 10월 안에 끝낼 것은 다 끝냈다"며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많으니 조만간 인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 역시 "법무 장관 자리는 서둘러 채워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는 국회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언제까지 대통령이 검찰 개혁 상황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만큼, 패스트트랙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에 맞춰 법무부 장관 인선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핵심관계자는 "국회 상황과 연동돼 돌아가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현재 후보군을 확정하고 인사 검증에 곧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후임자의 경우 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고려해 정치인 출신으로 기우는 분위기이나 관가 인사들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판사 출신인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와 박범계 의원, 변호사 출신이자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으로 일했던 전해철 의원이 후보군으로 오른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들은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니만큼 최종까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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