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10㎍/㎥·전기수소차 판매율 80%"…2040년 환경 청사진(종합)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앞으로 20년동안 정부가 '탈석탄', '자동차 탈내연기관', '탈플라스틱' 등 녹색전환 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기후변화 등에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관리에 나선다.

해외 주요 도시보다 높은 초미세먼지 농도를 2040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까지 낮추고 판매차량 10대 중 8대는 전기·수소차로 채우겠다는 게 목표다.

국토생태축을 복원하고 인구감소에 대응해 도시를 압축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나머지 공간을 재자연화하고 통일시대에 대비해 북한과 한반도 환경공동체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0일 제52차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분야별 환경계획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부처별 환경관련 정책과 각급 지자체의 환경보전계획을 선도하는 환경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장기전략을 담고 있다.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라는 이상을 제시하고 ▲자연생명력이 넘치는 녹색환경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환경 ▲경제·사회 시스템을 전환하는 스마트환경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탈석탄·탈내연기관·탈플라스틱화…친환경으로 '대체'

분야별 7대 전략 가운데 정부는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약속했다.

석탄발전소 신규건설 중단과 기존 시설 감축은 물론 궁극적으로 '탈석탄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탈석탄 이행안(로드맵)'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
 
이 같은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 배출시설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2040년 WHO 권고 수준(10㎍/㎥)까지 저감한다는 계획이다. 2017년 기준 서울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23㎍/㎥으로 로스앤젤레스(4.8㎍/㎥), 도쿄(12.8㎍/㎥), 파리(14㎍/㎥) 등보다 높은 수준이다.

2040년까지 유통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를 100% 확보하고 나노물질, 미세플라스틱, 내분비계교란물질과 같은 신규 위해요소에 대한 감시(모니터링) 및 위해성평가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또 2040년까지 전기․수소차 판매율을 8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배출기준과 연비기준은 물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자동차 탈내연기관화 이행안(로드맵)'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2050 장기 저탄소전략을 수립한다.
도시재생 뉴딜, 물순환도시, 녹지확충 등 녹색기반시설(그린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비 가능한 기후탄력도시를 실현한다.

산업의 녹색화와 혁신적 연구개발(R&D)을 통해 녹색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환경무해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대체물질을 개발하고 플라스틱 제품 감량, 일회용품 사용의 단계적 금지 등을 통해 플라스틱의 환경․건강 위해도 없애기(제로화)를 추진한다.

혁신적 환경 연구개발을 통해 미래유망 환경기술에 대한 기술 수준을 높여 환경분야 최고 선진국인 미국과의 기술격차를 지난해 4.1년에서 2040년엔 3개월까지 좁혀 나가기로 했다. 수도권 에코사이언스파크,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등 분야별·지역별 환경산업 거점 생태계도 조성한다.

◇인구감소 속 도시 줄이고 재자연화…'한반도 생태네트워크' 추진

생태계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토 생태용량을 확대한다.

국토생태축의 훼손·단절된 곳을 복원하여 연결성을 강화하고 유휴·폐부지에 대한 적극적 생태복원사업을 통해 국토 생태용량(생태자연도 1등급 + 보호지역)을 지난해 24.8%에서 2040년 33%까지 늘려나간다.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도시를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스마트 축소)하고 나머지 공간을 재자연화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확대된 생태용량을 바탕으로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생태계서비스촉진지역'으로 지정해 생태관광, 생태휴양치료 등 생태계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사람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수질·수량·수생태계·수해방지 등 물관리 전분야를 통합·연계 관리하기 위해 기관별로 관리 중인 기상·수문 등의 정보를 통합·연계하고 발전용댐과 농업용댐,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등 수자원의 통합적 관리를 추진한다.

유역 물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중권역·소권역 단위의 지역 특성에 맞는 물관리 정책을 추진해 중앙 중심의 물 정책을 유역기반 물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공급 위주의 상수도 정책에서 탈피하여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노후 기반시설을 정비해 수돗물 음용률을 2017년 49.4%에서 2040년 60%까지 높이는 게 목표다.

모두를 포용하는 환경정책으로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주거지-공장 혼합 난개발 지역, 유해물질 고배출 사업장 인근지역 등과 같은 환경 불평등 지역에 대해 감시(모니터링)를 강화하고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염물질 배출, 화학물질 유통 등 각종의 환경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주요 환경정책·사업의 기획․타당성조사 단계에서부터 국민참여를 보장하며 국민참여 예산제를 활성화한다.

끝으로 지구환경 보전을 선도하는 한반도 환경공동체를 구현한다. 북한의 환경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여 통일시대에 대비하고 남북 생태축을 연결하여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여기에는 비무장지대(DMZ) 국제생태평화지대 지정, 설악-금강-DMZ 접경지역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등이 포함된다.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관련 국제논의를 주도하며, 물․폐기물 등 환경분야 개도국 개발협력사업을 적극 확대한다.
◇국가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첫 동시 추진
 
환경부는 이번 5차 계획 수립에는 청소년 15명 등 국민 108명이 참여하고 국토교통부의 2020~2040년 국토종합계획과 계획기간은 물론 주요 미래 전망 및 5가지 대응전략을 공유했다고 소개했다.

기후피해비용 급증과 인간의 활동이 지구의 지질학적 과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의 '인류세(人類世)' 개념 주류화 등에 따른 '탈석탄사회 전환', '자동차 탈내연기관화', '탈플라스틱화' 등 녹색전환 정책도 설정했다.

아울러 국토 공간환경전략과 권역별 공간환경전략을 최초로 제시했다. 생태녹지축(백두대간, 비무장지대, 정맥)과 연안수계축(5대강, 연안)으로 구성된 '국토생태축' 개념을 확립하고 한강 수도권, 태백 강원권, 금강 충청권, 낙동강 영남권, 영산강 호남권, 한라 제주권 등 권역별 환경전략을 제안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이행 여부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계획을 연계해나갈 수 있도록 공동 업무 지침을 만들고 관찰할 예정이다.

주대영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그동안 국토부 사업을 환경부가 사후적으로 제한했다면 앞으로 국토 개발과 환경 보전 방향이 일치된다면 예방적 효과가 생기게 된다"며 "이번 정부부터 국토정책과 환경정책을 일치시켜나가는 환경정책의 대전환을 이뤄낼 것"이라고 이번 계획의 성과를 설명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20년은 인류가 탄소문명에서 녹색문명으로 전환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며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이 대한민국의 녹색전환에 방향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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