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선정 2019년 국내 10대 뉴스

올 해 국내에선 대형 참사와 사고가 잇따랐다. 응급환자를 구하러 출동한 소방헬기가 추락해 '다섯 영웅'이 순직했고, 강원도에선 큰 산불이 발생해 많은 이재민이 생겼다. 강남클럽 버닝썬 사태가 터져 연예계가 출렁였고,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33년 만에 확인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치욕도 발생했다. 조국 파문으로 갈라진 촛불 민심은 여전히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 한해를 정리해 본다.

1. '하노이 결렬' 이후 벼랑 끝에 선 남북미 관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새해의 시작과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하며 북미협상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비핵화 협상은 결실을 맺는 듯했다.

두 정상은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다시 만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며 합의문에 사인하지 않아 결국 역사적 정상회담은 '노딜'로 끝났다. 이후 북한은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새로운 길'과 관련한 경고 수위를 높여갔다.

북미 정상은 6월 판문점에서 정전협정 이후 66년 만에 극적으로 회동해 전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북미는 '새로운 셈법'과 '선(先)비핵화'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고, 기대를 모았던 10월 스톡홀름 실무협상도 결렬로 끝났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설정한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을 앞세워 17차례의 연쇄적인 담화 '말폭탄' 및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재가동 등 행보로 대미 압박 수위를 갈수록 높여 내년 전망도 어둡게 하고 있다.

남북관계 역시 북한의 잇따른 무력 시위,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요구, 쌀 지원 거부, 김정은 위원장 답방 거부 등으로 인해 악화일로를 걷는 실정이다.

2. '동물국회' 재연한 패스트트랙 갈등…연말까지 극한 대치
20대 국회는 촛불민심을 받들어 대통령 탄핵이라는 새 역사를 쓴 국회이지만 임기 내내 이어진 여야의 극한 대치로 '역대 최악의 국회'로 남게 됐다.

그 절정은 지난 4월25일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선거제·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거친 육탄전 속에 '빠루'(노루발못뽑이'의 일본말)까지 등장한 이른바 '동물국회'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돼 패스스트랙에 태우기로 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제출을 저지하기 위해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한국당이 국회 의안과를 점거한 상태에서 민주당은 법안 제출을 위해 강제로 진입을 시도하며 밀고 당기기를 반복했다. 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급기야 경호권을 발동하자 방호원들까지 가세하면서 전쟁터를 방불케 했고 국회 의안과 문을 뜯기 위해  빠루와 장도리, 쇠망치 등이 동원됐다.

동물국회에 여론의 비난이 쏟아졌지만 여야의 벼랑끝 대치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고 한국당은 농성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등을 통해 결사저지에 나서기로 해 국회는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다.

3. '조국 파문' 갈라진 촛불…여진은 아직도 진행중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도 취임했지만, 35일만에 결국 사퇴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그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동생 조모씨 등은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지 14일만인 8월9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검찰개혁 완수 소임을 내세웠지만, 부인·자녀·동생·5촌조카 등 일가 관련 무수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고, 법무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0월14일 사퇴했다.

지명 이후 두 달여간 정국은 '조국'으로 뒤덮였다. 조 전 장관 부인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부터 딸의 논문·장학금·표창장 의혹,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관련 의혹까지 각종 논란으로 사회 전반에 파장이 크게 일었다.

불공정 논란에 대학가에서는 촛불을 들었다. 서초동에서는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규탄하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광화문 일대에서는 조 전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면서 대립 구도 양상을 보였다.

조 전 장관 가족 의혹 수사는 넉달 가까이 진행 중이며, 조 전 장관도 세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최근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이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도 수사대상이다.

4. 일본의 백색국가 한국 제외와 지소미아 갈등
일본은 지난 8월28일 한국을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무기 제작에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 수입국으로서 우리나라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지난 7월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심사를 강화한 지 두 달여 만에 재차 수출규제 조치를 내린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경제보복 조치라고 규정했다. 이후 마찬가지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강수를 두기도 했다.

일본의 조치는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오히려 우리 국민의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여파로 일본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7~10월 누적 기준 한국의 대일본 수출 감소 폭(-7.2%)보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 감소 폭(-14.0%)이 더 컸다.

한일 통상당국은 오는 16일 도쿄에서 3년 반 만에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고 해당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5. 사법부 71년 역사상 초유의 치욕…양승태 구속
올해 71년 역사를 맞은 사법부는 초유의 치욕을 겪었다. 사법부 최고의 수장에 올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연초 구속된 것이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은 첫 조사부터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 전 검찰 포토라인을 거부하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여러 차례 추가 조사한 뒤 일주일 만에 260쪽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를 가지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법원은 사안 중대성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검찰은 47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 2월11일 양 전 대법원을 구속기소했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치소에 수감된 지 26일 만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 심문에서 "검찰은 조물주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듯 300여쪽 되는 공소장을 만들어냈다"고 13분간 열변을 토했지만, 보석은 기각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던 법원은 지난 7월22일 구속만료 전 직권으로 보석 석방했다. 이후 현재까지 50회가 넘는 공판이 진행되며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6. 대형 참사·재해 잇따라…'온 국민이 안전한 나라 언제'
모두가 '온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염원하지만 올해도 나라 안팎에서 대형 참사와 재해가 잇따라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겼다.

 지난 4월 강원 고성과 속초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은 강릉, 동해, 인제 등으로 거침없이 번져 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다. 산불은 강원도의 빽빽한 산림과 공공시설, 주택, 농장 등을 검게 태웠다. 산림만 1757ha가 불에 탔고, 공공시설과 주택 등 피해가 3590곳에 달해 주민들은 아직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부다지구에서는 지난 5월 우리 국민 단체 여행객 33명이 탑승한 유람선이 크루즈선과 충돌해 26명이 숨졌다. 충돌한 유람선은 30초도 안돼 물에 잠겨버려 피해가 컸다. 다뉴브강에서 지난 수십년간 발생한 사고 중 최악의 수상 참사로 기록될 정도로 끔찍했다.

지난 10월31일 한밤중, 응급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대구에서 독도까지 출동한 소방헬기는 환자를 태운 후 이륙과 동시에 바다로 추락했다. 소방대원 3명, 민간인 환자 1명의 시신이 수습됐지만, 3명은 아직 실종된 상태다. 12월10일 열린 합동영결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국민 안전에 대해 대통령으로 무한 책임을 지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7. DNA조사로 33년만에 베일벗은 ‘화성 연쇄살인범'
국내 대표적인 영구 미제 사건이었던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살인범이 33년 만에 베일을 벗었다. 경찰은 9월 18일 최신 DNA 검사 기법으로 이춘재(56)를 유력용의자로 지목했다. 국민은 이씨가 이미 처제 성폭행 살인범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서 ‘모범수’로 복역 중이라는 사실에 경악했다.

이 사건은 공소 시효가 2006년 이미 끝나 이 씨를 처벌할 수 없지만, 경찰은 국민의 염원을 담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이어갔다. 결국 이씨는 화성 8차 사건을 포함한 살인 14건, 강간·강간미수 30여 건을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했다.

이씨의 자백으로 8차 사건 범인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한 윤모(52)씨는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으로 재심 청구를 했고, 법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초등생 실종 당시 발견한 옷가지 등을 숨겨 단순 실종 처리하고 8차 사건 조사 과정에서 강압 수사한 경찰관들의 입건까지 검토 중이다.

결국 검찰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화성 8차사건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피해자와 가족, 국민, 그리고 경찰의 부실수사 등 '실체적 진실'이 어디까지 규명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8. 낙태죄, 역사속으로…제정 66년만에 폐지 결정
지난 1953년 제정된 지 66년 만에 낙태죄가 폐지됐다.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지난 2012년 낙태죄 처벌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는데, 이를 7년 만에 뒤집었다.

헌재는 지난 4월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 등이 제기한 형법 269조 1항 및 270조 1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2020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되 그때까지 현행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되지 않을 경우 2021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시켜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헌재가 낙태죄를 폐지하게 된 이유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판단에서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 삶에 근본적·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태아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법익균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헌재 결정으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보인 반응은 다양했다.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처벌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과 무고한 생명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섰다.

9. 봉준호 '기생충', 한국 최초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올해 한국 영화계는 '봉준호'로 시작해 '봉준호'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봉준호(50) 감독은 '기생충'으로 칸 영화제에서 한국영화 사상 최초로 황금종려상을 거머쥐었다. 특유의 시선으로 한국 사회의 계층구조와 빈부격차 문제를 신랄하게 풍자한 것이 높이 평가됐다.

올해로 한국영화가 탄생 100주년을 맞았던 만큼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의미는 각별했다.

한국을 시작으로 프랑스·스위스·호주·북미·독일 등 37개국에서 개봉했다. 북미를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흥행 돌풍을 일으켰다. 프랑스·베트남·호주·이탈리아 등 19개국에서 현지 개봉했던 역대 한국영화 중 흥행 1위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뉴욕 비평가협회상(외국어 영화상), 전미 비평가위원회상(외국어 영화상)등 다양한 해외 영화제·시상식의 상도 휩쓸었다.

봉 감독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기생충'은 내년 1월5일(현지시간) 열리는 제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감독상, 각본상, 최우수 외국어영화상 등 3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영화·드라마를 통틀어 한국 작품이 골든글로브 후보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 2월9일 열리는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수상의 기쁨을 누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10. '뜨거운 감자' 버닝썬…정준영 등 연예계로 불똥
강남 클럽 '버닝썬'을 중심으로 한 클럽과 경찰 간 유착 의혹이 올 상반기를 뜨겁게 달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명운이 걸렸다는 자세로 전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지만 유착 의혹의 핵심이 경찰 수사에서 속 시원히 드러나지 않아 오히려 다시 비판의 대상이 됐다.

경찰은 152명의 인원을 대거 투입해 3개월 넘게 수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사태는 오히려 연예계로 확산됐다. 버닝썬의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해외 투자자를 상대로 성접대를 추진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면서다. 가수 정준영(30), 최종훈(29)씨 등은 '승리 대화방'에서 드러난 불법 촬영 및 유포 행위로 연예계를 은퇴하고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5년이 선고됐다.

승리 대화방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윤모 총경이 승리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에서 뒤를 봐줬다는 의혹도 나왔다. 윤 총경에게는 사건 수사 상황을 알아본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했다. 대가성 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뇌물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이에 시민·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이 수사가 명운을 걸고 한 결과라면 경찰의 명운은 다한 것"이라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