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내년 경제 활력 '방점'…공격적 재정집행 경기반등 '총력'

[세종=뉴시스] 오종택 위용성 기자 = 정부가 올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2.0% 경제성장률을 딛고 내년에는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암담한 경제상황을 투자활성화로 돌파하기 위해 민간·민자·공공 등 3대 분야에 100조원을 목표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내수 진작을 위해 비자 편의 등 인센티브를 마련, 방한 관광객 200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동력 확충과 체질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경기변동에 민감한 취약계층 지원과 구조혁신 과정에서 포용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도 보강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세계경제 둔화로 당초 예상보다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2.0%를 겨우 턱걸이 할 것으로 봤다.

내년에는 세계 경기 회복과 부진했던 반도체 업황이 반등하고, 투자·내수 활성화 정책의 효과가 서서히 드러나면서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간 2단계 무역 협상과 브렉시트, 중국 경기 향방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히 잔존하는 상황이라면서 2.4%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세워 성장세는 더딜 것으로 진단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에서 "올해 우리 경제를 돌아보면 한 마디로 불확실성의 해였는데, 2020년 여건을 보면 기회와 리스크 요인이 공존하고 있다"며 "국정운영의 반환점을 돌아 후반부에 들어가는 2020년은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착근과 경기, 민생 등 각 부분별 체감 성과 확산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는 침체된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경기 반등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끌어 올리는 것에 내년도 경제정책의 방점을 찍었다.

여기에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상황 돌파'를 단기적인 과제로 삼고, ▲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포용기반 확충 ▲미래 선제대응 등 중장기적인 4대 정책방향과 함께 '1+4'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정부는 먼저 경기 반등의 핵심인 투자의 회복 강도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투자 활성화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 100조원 투자를 목표로 울산 석유화학공장 7조원, 인천 복합쇼핑몰 1조3000억원, 여수 석유화학공장 1조2000억원, 포항 이차전지 소재공장 2000억원 등 4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올해 안에 15조원 수준의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해 착공도 지원하기로 했다.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15조원 규모 38개 민간 투자 사업 중 5조2000억원을 서둘러 집행하고, 10조원 수준의 민자사업을 연내 추가 발굴한다.

공공기관 투자는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사회기반시설(SOC) 확충과 발전소 건설 및 시설보강, 신재성에너지 투자 등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5조원 늘어난 60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의 투자 촉진을 위해서도 중소·중견기업이 공장을 새로 만들거나 증설할 때 최저 1.5%의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하는 4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1년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해외로 나갔다가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개정된 유턴지원법을 활용, 22개가 넘는 기업의 국내 유턴도 이끌어낸다는 복안이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소비심리를 끌어 올리고, 관광을 활성화하는데 방점을 뒀다.

민간 주도 대표 쇼핑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구입한 물건에 대한 부가세(10%)를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년 이상 노후차를 경유를 제외한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까지 100만원 한도에서 인하한다.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입국장 면세점을 김포공항 등 전국 주요공항으로 확대하고 담배 판매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한류 붐이 일고 있는 신남방국가와 중국의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는 등 비자 제도를 개선한다. K-콘텐츠, K-뷰티, K-푸드 등 이른바 3K와 연계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2000만 방한 관광객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화성 동탄~파주 운정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등 광역교통망 확충에 6조원, 노후 SOC(사회간접자본) 개선에 5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 앞당기고, 주거복지 로드맵 105만2000호 중 연내 8만2000호를 착공할 예정이다.

세계 수출규모 6위 국가 유지를 위해서도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등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78%를 차지하는 13대 주력 수출품목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도 수출금융도 올해 대비 23조5000억원 늘어난 240조5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판로 개척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정부는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512조3000억원의 확장 재정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앙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수준인 62%로 설정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사업과 SOC 사업 등에 조기집행을 목표로 사업유형별로 필요한 집행 사전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1분기부터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혁신동력 확충과 체질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데이터 3법 개정과 연계해 신산업 전반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시스템 반도체(1조원)와 바이오 R&D(2025년까지 연 4조원), 전기차 보조금 개편, 정책금융 10조원 등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투자도 한층 강화한다.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각종 규제와 기득권의 벽에 막혀 활로를 뚫지 못하고 있는 플랫폼택시나 공유숙박, 첨단재생의료 등 신사업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 '한걸음 모델'(가칭)을 내년 상반기 중 구축한다.

경기변동에 민감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구조혁신과정에서 포용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고,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인 40대의 고용률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내년 1분기 중 40대 고용실태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을 거쳐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고졸채용을 확대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20만 명에서 29만 명으로 늘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도 34만2000명으로 확대한다. 중위소득 50%(18~34세는 120%) 이하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한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구조와 가구 구성이 빠르게 변화하는데 대응하기 1인 가구 시대에 맞춰 1~2인 소형가구 공공임대 주택 공급 비율을 높이고, 독거노인 등 취약 1인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제2기 인구정책TF를 출범해 내년 상반기 중 인구구조 변화에 직결된 핵심적·구조적 과제를 선정하고, 1기 TF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과제나 국민생활에 밀접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내 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추가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우선 내년에는 단속카메라 1500개, 신호등 2200개를 확충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시 교통비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용범 차관은 "지난해 저성장기를 최단기간 내에 끝내고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 궤도로 복귀해야 된다는 절박하고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내년엔 선거도 있지만 구조혁신하기에도 절호의 최적의 해라는 여러 특성을 감안해서 하루빨리 경기 반등해야겠다는 목표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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