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더 센 수사 남았다…'靑하명·감찰무마' 고난 예고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일가 의혹 관련 그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다만 조 전 장관은 '하명수사' 및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여전히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등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에 관련해서는 송철호 울산시장 등 핵심 인물을 조사한 뒤, 조 전 장관의 관여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는 게 검찰의 구상이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어느정도 진행된 상황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혐의점을 보강한 뒤 기소할 방침이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조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으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입시 비리 혐의의 공모 관계에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사모펀드 비리 의혹, 증거인멸과 관련된 인물들도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후에도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에 있었던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청와대의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송 시장의 상대 후보였던 김 전 시장은 울산경찰청이 청와대의 첩보를 받아 자신을 수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송 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 측에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제보하고, 청와대가 이를 가공해 경찰에 내려보낸 것으로 의심 중이다.

특히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그의 지시를 받은 특별감찰반원들이 첩보를 수집·편집했다는 의혹이 있다. 조 전 장관은 백 전 비서관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다는 점에서, 첩보 생산과 이첩 등의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조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송철호 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한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이 확보한 송 부시장의 업무 일지에는 송 시장과 경쟁 관계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움직일 카드가 있다고 조 전 장관이 얘기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 시장 측이 선거 공약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울산시장 후보 경선과 본선 과정에서 벌어진 선거개입 의혹 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실제 관여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수사를 시도했지만, 법원은 "혐의가 소명되나 구속의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혐의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낸 만큼 수사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유 전 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게 한 정확한 경위를 추궁할 계획이다. 감찰 중단의 배경에 다른 인물의 요구가 없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서 현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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