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총선여론]연동형 비례제에 贊 46.1% vs 反 41.3% '팽팽'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국민들의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는 1일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2020 신년특집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긍정 평가(잘됐음)는 46.1%, 부정 평가(잘못됐음) 41.3%, 잘 모름은 12.6%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잘됐음 25.6% ▲대체로 잘됐음 20.5% ▲대체로 잘못됐음 9.3% ▲매우 잘못됐음 32% ▲잘 모름 12.6% 등이다.

답변자들의 정치 성향에 따라 살펴보면 범보수 성향은 부정 평가가 66.2%로 긍정 평가(22.0%)를, 범진보 성향은 긍정 평가가 71.9%로 부정 평가(18.2%)보다 훌쩍 앞섰다.

하지만 범중도 성향에서는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각각 45.4%, 41.5%로 팽팽하게 갈렸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준(準)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다.

현행 국회의원 의석수인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등 총 300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의석은 현행 제도처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이 같은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은 4월 총선에 한해서만 적용키로 했다. 
 
지난 2018년 12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 농성을 계기로 본격 시작된 선거제 개혁 논의가 1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우여곡절이 끊이지 않았다. 선거제 개혁을 두고 좀처럼 여야가 시각차를 좁히지 못해 갈등이 격해져만 갔고, 결국 패스트트랙 사태에 이르며 '동물 국회'가 재현됐다.

이후에는 제1야당인 한국당이 배제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단일안을 만들며 갈등을 남겼다.

이처럼 처리 과정에서 야기된 각종 논란들에 대한 민심이 여론조사에도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 자체에 대해서도 평가가 갈린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사표(死票)를 줄여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자는 개혁 취지는 살렸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각 당의 밥그릇 싸움에 누더기 선거법이 됐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된다. 논의 초기 75석으로 합의했던 비례대표 의석수가 다시 현행 의석수와 같은 47석으로 줄고 이 가운데 30석에 한정해 50%의 연동률만 적용하는 등 변동이 많았다.

또 다당제 구도가 형성돼 '협치'가 중요해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비례대표 의석을 노린 정당들이 난립할 것이란 우려가 함께 나온다. 실제 한국당의 경우 총선에서 위성정당 창당을 예고하고 있어 선거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지난 12월29~30일 실시된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남녀 2만7819명 중 1011명이 응답해 3.6%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무작위 생성 전화번호 프레임 표집틀을 통한 유선(20.5%)·무선(79.5%) 임의전화걸기(RDD)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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