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서울 답방' 다시 꺼내든 文대통령…현실화 가능성은?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소강국면으로 한동안 수면 아래에 있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거론해 눈길을 끈다.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을 가속화하고, 김 위원장 답방도 재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7일 신년사에서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접경지역 협력, 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 협력방안도 제안했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교류·협력이 단절됐지만 올해도 북미관계 악화 여파로 남북관계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결단 속에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과 답방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실현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 서울 방문과 함께 6·15 남북공동선언을 거론한 대목이 눈에 띈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2000년 6월15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첫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한 합의문으로 김정일 위원장도 당시 서울 답방을 약속한 바 있다.

남북이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를 공동으로 치르고, 이를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도 가능해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올해가 6·15 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남북공동행사도 추진하고 답방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전혀 언급하지 않아 일각에서는 '의도적 대남 무시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측이 답방 논의를 비롯한 문 대통령의 신년사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했으나, 북한은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거절했다. 보도문은 정중한 어투를 사용했지만 물밑 친서를 공개하며 남북관계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위원장의 답방 문제는 우선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여건'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당시 "판문점과 평양, 백두산에서 한 약속이 하나도 실현된 것이 없는 지금의 시점에 형식뿐인 북남수뇌상봉(남북정상회담)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남측이 대북제재 때문에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는 북측의 불신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도 제재에 저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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