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文대통령 신년사, 비현실적이고 망상적 대북인식"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우리 정부가 노력하면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비현실적이고 망상적인 대북 인식을 볼 수 있었다"며 각 분야별로 강하게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외교통일 분야와 관련해 '김정은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표현으로 구체적인 언급 없이 희망만 나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방과 관련해서도 전쟁의 먹구름이 물러가고 평화가 다가온다는데 국민 중 어느 누가 이 말에 동의하겠나"라며 "북한은 핵 폐기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전혀 없고 탄도미사일 등 13차례 도발을 감행하는데 선의에 기댄 평화타령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핵의 위협에 맞서려면 미국의 핵우산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며 "한미 핵 공유를 포함해 한미동맹으로 북핵 억제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32년 하계 남북 올림픽을 적극 추진한다고 했는데 북한의 인프라가 부족해 이 비용만 24조원이 예상된다"며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 문제는 정부 내부 연구용역도 시행되지 않았다. 우리의 일방적 희망사항"이라고 꼬집었다.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내년이면 나아질 거라는 낙관론은 허상이다. 대통령의 경제시각을 고치지 않으면 경제가 더욱 나빠진다"며 "현재 같은 반시장적인 경제정책을 고집하면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잠식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발 경제가 좋아진다는 환상에서 깨어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선심 쓰는 듯한 말을 했는데 작년보다 7조 늘어난 90조 예산을 선집행하겠다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돈 풀기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단기 선심성 사업으로 무작정 돈 풀기에 나선다는 것은 걱정스런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 일자리에도 돈을 퍼붓지만 노인 빈곤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로 의료비 경감됐다는데 의료쇼핑이 증가하고 건강보험료도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이런 실체를 이야기하지 않고 의료비 부담이 줄었다는 것은 외눈박이 홍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소주성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대표적 참사"라며 "노동편중 기조를 기업노조 상생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노사 균형을 잡아야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 원내대표는 사전 기자회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말한 것이 임명 부동의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직 국회의장을 했다는 사람이 대통령이 부른다고 쪼르르 총리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평범한 국민으로서의 상식을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는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대해서는 "대화는 진행되고 있다"며 "민생법안을 먼저 하자고 하고 있고 민주당도 거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