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선거개입' 백원우·송철호·황운하 등 13명 기소(종합)

[서울=뉴시스] 강진아 김가윤 기자 = 청와대의 울산시장 관련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을 이첩 받은지 두 달여만이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한 전 정무수석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송 전 부시장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황 전 청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장모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현 국무총리실 사무관) 등 청와대 관계자 2명과 정모 울산시 정무특보 등 울산시 공무원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각각 선거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전 비서관 등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의 경쟁상대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 작성과 수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시장이 지난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 전 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 황 전 청장이 김 전 시장 측근 수사를 진행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황 전 청장은 당시 김 전 시장 관련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들을 인사조치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송 시장 측근인 송 전 부시장은 지난 2017년 10월께 김 전 시장 측근 비위 의혹 관련 첩보를 민정비서관실 소속의 문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 전 행정관은 이 같은 비위 정보를 재가공해 범죄첩보서를 작성, 백 전 비서관에게 보고했고, 백 전 비서관은 같은 해 11~12월께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경찰에 내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수석은 지난 2018년 2월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 등 자리를 제공하겠다며 출마 포기를 권유하는 등 사퇴를 목적으로 후보자 매수를 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 등을 통해 송 시장이 당시 당내 경선에서 임 전 최고위원과 겨룰 경우 불리하다고 본 정황을 포착, 이 같은 혐의점을 조사했다.

또 송 시장은 청와대 측과 선거 공약을 모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이 공공병원 유치를 공약으로 연계하기 위해 2017년 10월 장 전 행정관에게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조사 발표 연기를 부탁한 것으로 판단했다.

장 전 행정관은 산재모병원 관련 내부정보 제공 및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 연기를 수락한 것으로 조사돼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밖에 울산시 공무원들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울산시청 자료 등 내부 자료를 이메일과 우편 등으로 송 전 부시장에게 유출해 당시 후보였던 송 시장 선거공약 수립과 TV토론자료 등으로 활용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부시장 등은 정무특보 채용비리 혐의도 있다.

검찰은 우선 이들을 재판에 넘기고, 아직 진행 중인 나머지 관련자들 수사도 차례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이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30일 출석을 예고한 상태다. 송 시장도 당초 이날 재소환될 예정이었지만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했고, 추가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황 전 청장은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음달 4일 이후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우선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26일 이 사건을 울산지검으로부터 이첩 받아 수사를 해왔다. 이후 울산경찰청과 경찰청, 기획재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청와대 및 경찰 등 사건 관계자들도 조사해왔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한 전 수석 등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도 지난 10일 압수수색했지만, 자료 제출을 거부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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