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업무계획]"신한류로 문화경제"…관광은 '코로나 피해 회복' 중점(종합)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신한류 확산을 통해 관광·소비재 등 연관산업의 동반성장을 이끌면서 문화경제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당초 올해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돌파를 공언했던 관광부문은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시장의 빠른 회복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대중문화와 관련해서는 일부 영화의 상영관 독점을 막기 위한 '스크린 상한제' 추진에 앞서 독과점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공정신호등'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음원사재기 논란에도 대응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문화로 행복한 국민, 신한류로 이끄는 문화경제'를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내 전반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감염증 확산 방지 및 업계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이 같은 문화·체육·관광 활성화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업무계획에는 ▲문화산업으로 경제활력 제고 ▲신한류로 국력(國力) 신장 ▲문화향유로 국민행복 확대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 등 4대 전략을 바탕으로 한 12대 과제가 담겼다. 1인 가구와 고령인구 증가, 노동시간 단축, 기술발전과 새로운 매체·플랫폼 등장 등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한 문화생태계를 지속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콘텐츠 성장 전방위 지원…관광산업은 '시장 회복'

업무계획에 따르면 우선 지난해 처음 100억 달러 수출 실적을 달성하는 등 한류 확산의 바탕이 되고 있는 콘텐츠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올해 금융·세제 지원, 기업 육성, 인력 양성, 신기술 개발 등 전방위적 정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03억3000만 달러 규모였던 콘텐츠 수출 규모를 올해 109억4000만 달러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새로운 시도에 투자하는 모험투자펀드를 800억원 규모로 신설하는 것을 포함해 총 1조6850억원의 정책금융을 투입하는 한편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도 2022년까지 연장하고 오락·예능 등에 대해서도 신규 적용하는 등 콘텐츠 창작을 촉진한다.

광화문 일대에 400억원을 새로 투입해 실감콘텐츠를 집적화하는 등 실감콘텐츠 본격 육성을 지원하는 한편 연구개발 지원 규모를 556억원에서 751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신기술 개발도 촉진한다. 특히 온라인영상서비스(OTT)의 세계적 확산에 대응해 국내 콘텐츠와 플랫폼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상반기 게임법 전면 개정, 올림픽 체조경기장 케이팝 전용 공연장화, 부천 웹툰융합센터 조성, 200억원 규모 애니메이션 전문펀드 신설 등도 추진한다.

관광산업의 경우 지난해 외국인관광객이 1750만명을 넘어서면서 올해 2000만명을 돌파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때문에 이번 업무계획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빠졌다. 대신에 코로나19의 진정 국면을 준비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병행 추진하면서 시장의 빠른 회복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 방한관광은 중국·일본, 중화권·신남방, 미국·러시아, 아랍에미리트연합·몽골·인도 등 4대 시장별로 맞춤형 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부산, 전주, 안동, 강릉, 목포 등 5대 관광거점도시를 육성해 관광 수요의 지역분산도 추진하기로 했다.

관광기업을 육성을 위해서는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약 2배 규모로 확대하고 영세 업체 등의 경영 지원을 위한 관광산업 융자를 대폭 확대헤 올해 63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환급 특례 연장, 공유숙박 제도화 등을 통해 산업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류, 연관산업 성장 견인·장르 확대

올해 범정부 협업을 통해 한류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연관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로 했다.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류콘텐츠 수출이 100달러 증가할 경우 연관 소비재 수출은 248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올해 문체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60개사를 대상으로 한류스타·중소기업 협업상품을 개발하고 '한류콘텐츠+α' 종합박람회를 확대·신설해 해외에 동반 진출한다. 오는 7월과 9∼10월에는 한국문화축제도 개최해 대규모 한류팬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 시장별 차별화 전략을 통해 한류 지역을 다양화하고 전통문화, 문학·미술·공연 등 현대예술, 태권도 등으로 한류의 장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통문화의 경우 해외한식당을 통한 한국적 이미지 확산 및 해외 문화원의 한국무형문화재주간 운영 현대예술의 경우 문학작품 번역 출판, 국제미술박람회 참가 지원, 스포츠는 태권도 사범 및 스포츠 지도자 파견 등을 통해 한류를 확산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2월 출범한 '한류협력위원회'를 통해 한류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협업을 확대한다. 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과 함께 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및 해외 현지 수사기관 등과 공조해 해외 저작권 보호를 통해 한류 지속도 뒷받침하기로 했다.

◇국민 문화소비 증가 지속…문화향유 여건 조성

지난해 국민 문화예술행사 관람률(81.8%)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1인당 평일 여가시간이 증가하는 등 국민의 문화소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문화향유 여건도 계속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휴가문화개선 캠페인인 '여행이 있는 금요일'을 전개하고 국민관광상품권 6만명 지원,  국내여행 숙박비 소득공제 등도 추진한다.

미래세대·직장인·취약계층 등 다양한 대상별로 문화·체육·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예술강사 8000개교 지원 ▲직장 문화프로그램 배달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등도 진행한다.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도 올해 12만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도 대폭 늘린다.

고유 문화자산을 활용해 도시브랜드를 창출하는 ‘문화도시’를 선정하고 특색 있는 지역문화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생활문화기반시설의 문화·체육·복지 등 분야 간 복합화를 지원하는 등 지역 문화기반도 확충하기로 했다.

◇영화 점유율 '공정신호등' 도입…음원사재기도 대응

창작·소비·유통에 있어 다양성·창의성·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영화부문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있는 영화 상연관 상한제(스크린 상한제)를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고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내에 공정신호등을 새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신호등은 영화관의 스크린 점유 상황을 눈에 띄게 알 수 있도록 점유율에 따라 색상을 다르게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50% 이상의 상영관을 점유하고 있는 영화들이 오후 주요시간대에 상영하는 비율 등을 표시하도록 해 스크린 상한제 도입에 앞서 상영관 독과점 상황을 관객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현재 문체부는 6개관 이상의 상영관을 지닌 극장을 대상으로 관객 집중시간대(오후 1∼11시) 기준 같은 영화의 상영 횟수가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계류돼있어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최근 대중음악계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돼온 음원사재기 문제에 대해서도 올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공동대응을 통해 상반기에 음원사재기에 대한 판단 기준과 제재조치 기준을 마련아고 이달부터 민관합동 캠페인 등을 통한 인식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방송제작 인력의 임금체불시 제재 근거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오는 6월부터 실시되는 문화예술 서면계약 위반조사 및 시정명령권 신설 등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해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

우리 문화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국어문화, 전통문화, 기초예술, 인디문화 등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창작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고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근거법령도 조속히 제정할 계획이다.

◇김용삼 1차관 "코로나19 피해로 목표 유동적"

이처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문체부로서도 아직 불확실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분야의 경우 올해 외국인관광객 2000만명 달성이 목표였지만 이날 업무계획에서는 빠졌다. 비상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향후 어느 정도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지도 아직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브리핑에 나선 김용삼 문체부 제1차관도 이 같은 부분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주요 업무계획 자체가 코로나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준비했던 사항"이라며 "목표치나 수치에 대한 것 등은 코로나 사태가 반영된 것이 아니다.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되면 거기에 맞춰서 나중에 다시 한 번 수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의 피해대책과 관련된 하반기에 안정됐을 때 추진이 될 사항은 내부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겠지만 다음 추경을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광분야의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목표에 대해서도 "2000만명에 대한 목표는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달성시기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유동적이 될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올해 이런 상황에서 2000만명을 달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아마 다 이해하실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사찰·교회 등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 등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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