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30]"청년·신혼 10만호 공급" vs "신도시 전면 재검토"…어떤 공약 있나

[서울=뉴시스] 김지훈 문광호 기자 = 4·15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분야별 정책 공약 경쟁도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힘있는 여당'을 부각시키며 문재인 정부 정책의 지원사격에 주력하는 반면 야당은 정부 실책에 대한 공세를 퍼부으며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겠다고 벼르는 모습이다.

여야의 정책은 주거 공약에서부터 극명하게 갈린다. 여당은 복지 정책의 하나로, 야당은 경제 정책의 하나로 접근하고 있다.

민주당은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연계한 청년·신혼부부 주택 10만호 공급 공약을 냈다. 3기 신도시 중심지에 청년·벤처타운과 신혼부부 특화 단지를 조성, 주택 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혼합하고, 육아시설과 자동차 없는 통학로 조성 등 맞춤형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거점 구도심 등에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주택 4만호를 공급하고, 서울 용산에 있는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청년·신혼주택 1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출금리 인하와 대출 한도 확대 및 상환기간 연장 등도 약속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을 '공산주의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맞서는 주택공약을 냈다. 시장 중심의 자율경제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켜보겠다고 자신했다. 세부적으로는 재개발 규제 완화, 공원녹지 등 인허가 조건 간소화, 고가주택 기준 '시세 9억원 이상'→'공시지가 12억원 이상' 상향 등이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주거 정책인 수도권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고 겨냥했다.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정책 대출한도 상향 방침도 내걸었다.

여야 모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도 내걸었다. 민주당의 소상공인 정책은 오는 2024년까지 지역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 화폐의 발행 규모를 10조5000억원으로 2배 늘리고, 소상공인 부실채권은 5조6000억원까지 소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통합당은 세금 부담 감소 정책을 약속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현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최저임금 문제도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 등이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소규모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다. 

벤처기업 육성 정책도 빠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미래차, 바이오 등 3대 분야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이 분야에서 250개의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을 발굴해 유니콘 기업으로 키우겠다고 공언했다.

통합당의 벤처기업 공약은 유연 근로제 보장 등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해주는 데 초점을 맞춘 모습이다. 여기에 인력 이탈 방지 차원에서 스톡옵션 행사시 연간 주식매입가격 기준 1억원까지 비과세하고, 1억원 초과 스톡옵션의 경우 금액별로 차등감세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여성을 위한 정책에도 고심한 모습이다. 민주당은 '스토킹처벌특례법'을 제정해 스토킹 범죄에 대해 징역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 범죄 구체화, 피해자 범주 확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약속했다. 또 불법촬영물 차단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소지 등록제 및 이력정보시스템 구축하겠다고 했다.

통합당도 여성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데이트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 지원 특별법'과 '스토킹 방지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도 스토킹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구상이 담겼다. 성폭력에 '영상을 이용한 협박'도 넣겠다고 했다.

보건 분야 공약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성격의 정책이 담겼다.

민주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권역별 검역사무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전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신종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이끌 연구기관을 설립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음압치료병상 확충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통합당은 연간 50만원을 한도로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 위생용품 구입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주겠다고 했다.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대상 범위와 인원수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등은 여당과 생각이 일치하는 지점이다. 통합당은 여기에 더해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인건비 단가 인상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의사의 경우 수도권은 1억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지방의 경우 1억4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안보공약은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한 무기체계를 강화하고, 북한의 핵무력 증강에 따른 탐지 요격체계를 발전시키는 등 강군 건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소령 정년을 만 45세에서 50세로 늘리고, 전문하사관 복무기한을 현행 6~18개월에서 최대 48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예비군 훈련기간도 총 1년 단축하고 보상비는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통합당의 안보공약은 정부의 대북정책을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한미 핵동맹'을 추진하고,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북한의 완전한 핵무기 폐기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 핵전력 한반도 주변 상시 배치도 공약에 담았다. 이밖에 현역병 매월 2박3일 외박, 예비군 훈련수당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 대령 이하 장교 및 준·부사관 계급 정년 최대 60세 보장 등의 공약도 냈다.

통합당은 정부 정책을 겨냥한 공약도 대거 냈다. 통합당의 1호 공약은 '괴물' 공수처 폐지다. 이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정부 예산안 GDP 대비 40% 이하 유지, 주52시간제 보완 차원의 탄력·선택·재량근로제 도입, '무소불위' 불법 파업에 강경 대응 등이다.

또 검찰총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보다 긴 6년으로 연장하고, 검사 인사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검찰개혁 정책을 저지하겠다는 의도가 깔렸다. 이밖에 대입 전형 정시 비율 50% 이상 확대하고 대학원 등에 진학할 때 지원 서류를 전자문서 등으로 영구 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조국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이러한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친노조 반기업 정책, 국민과 기업의 열정을 꺾는 악법, 포퓰리즘 남발로 경제 현장에 절망이 아우성"이라며 정부에 날을 세우기도 했다.

선심성 공약으로 논란이 일었던 공약들도 있다. 민주당은 연간 평균 419만원인 국립대 평균 등록금을 210만원 안팎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 반값 등록금이다. 국립대 재정지원을 현재 1500억원에서 6400억원으로 증액하는 방안도 담겼다. 저소득층 연간 지원액을 현행 520만원에서 736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문화예술인 생계 지원을 위한 실업보험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2024년까지 총 2조 6774억원을 투입해 문화예술 창작지원(5280억원), 국민문화여가생활 지원(4760억원), 콘텐츠 영화산업 지원(1조6734억원) 등이다. 프리랜서 예술인의 국민연금 본인부담금 50% 지원안도 있다.

통합당은 농축임수산 가구 연 120만원 지원,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및 어촌계장 수당 월 30만원 지급, 임산부 택시비 지원을 위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금액 60만원→100만원 인상, 65세 이상 대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참전명예수당 현행 32만원에서 최소 50만원으로 인상, 스포츠 국가대표 수당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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