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새 핵무기통제 협상 곧 개시…미국 "중국 포함하자"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미국이 러시아와 내년 2월 만료되는 핵무기 통제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을 대체하기 위한 협상을 곧 개시하면서 이 협정에 중국까지 포함하자고 주장했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는 조만간 만나 뉴스타트 협정을 대체하는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협상에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군축 담당 특사 자리에 오른 마셜 빌링슬리와 세르게이 럅코프 러시아 외교차관이 참여하며, 장소는 오스트리아 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들은 회담 의제를 확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고려해 가능한 빨리 모여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트는 지난 2010년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체결된 핵무기 감축 협정이다. 1991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을 대체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리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2010년 4월 서명하고 이듬해 2월 발표됐다. 실전 배치 핵탄두 수와 운반체 수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 협정은 미국이 지난해 8월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을 탈퇴하면서 양국 간 핵무기 통제 관련 협정으로는 유일하게 남았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중국까지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핵 무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광범위한 협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기존 틀을 훼손해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러시아에 비해 핵 보유량이 훨씬 적고 자국 영토에 대한 무기제한 검증을 허용한 전력이 없다.

또한 미국은 그동안 비축했거나 단거리 시스템에 장착된 것까지 포함한 모든 핵탄두를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할 계획이다.

미국 측 고위 관계자는 "(중국을 포함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것은 새로운 것이다. '핵무기 통제의 3국화'"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핵무기 통제 경험이 없고 이것은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라며 "그 경험은 우리가 그들에게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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