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언론들, 홍콩보안법 가결에 "중국, 홍콩 억압 광범위 권한 가져"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미국 언론들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 승인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홍콩 자치권을 훼손하는 법 제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미 언론들은 중국이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보안법 초안을 통과시킨 것을 실시간으로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은 전 세계의 거센 항의를 무시하고 홍콩에 대한 통제 계획을 승인했다"며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분리(주의), 테러, 반사회 등 모든 행위를 억제하는 계획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에 따라 중국은 공식적으로 홍콩 불안을 진압할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됐다"고 보도했다.

NYT는 "중국은 앞으로 몇 주 내에 홍콩보안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할 예정"이라며 "최종 규정은 홍콩 자치권이 어느 정도 보존될지, 중국 정부가 얼마나 장악력을 강화할 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의 실질적인 입법 과정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NYT는 "중국 입법부 상무위원회는 홍콩 전문가들과 상의 없이 새로운 규정을 작성하고 있다. 이 법안이 작성되면 중국이 임명한 홍콩 지도부는 이를 즉시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며 "일부 민주주의 법률가들은 중국의 이 법 제정 과정이 합헌적인지 의문을 제기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여전히 홍콩 경찰과 검찰이 계속 범죄인에 대한 체포와 기소의 기본적인 책임을 질 것이라고 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새로운 규정에서 '와일드 카드(만능패)'는 국제적인 후퇴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중국 의회가 홍콩에 대한 힘을 획기적으로 증대하고 (홍콩의) 국제 금융자본으로서의 지위를 종식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만드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WP는 특히 중국 전인대를 가리켜 법·계획을 잘 살펴보지도 않고 인가하는 '루버-스탬프(Rubber-stamp·고무도장)'라고 서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조치는 홍콩의 자치권을 약화하기 위한 중국의 가장 과감한 조치로, 지난해 (범죄인 인도법으로 촉발된) 민주화 시위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항의(시위)는 새 법에 따라 분리주의나 국가권력 전복의 범주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CNN도 "중국이 논란이 되고 있는 홍콩보안법을 승인했다"고 소식을 전했다.

이어 "이 법은 반자치적인 영토(홍콩)에서 근본적인 정치적 자유와 시민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매우 논쟁거리가 많은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자는 제안을 승인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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