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코로나 경제충격 가시화…재정 실탄 뒷받침돼야"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이 어렵다고 지금과 같은 비상경제 시국에 간곡히 요구되는 국가의 역할, 최후의 보루로서 재정의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비·투자부진 등 내수 직격탄은 물론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관광 급감 등 경제적 타격을 피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보다 1.4% 감소하고 4월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47만6000명 줄어든 것을 두고 "경기 여건 악화와 고용 충격이 점차 가시화되는 양상"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총 250조원 규모의 직접 지원대책을 강력히 추진해오고 있으며 납기유예, 만기 연장 등 간접지원도 350조원 규모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책들은 재정 실탄이 뒷받침돼야 실효성을 발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현장에서 기업과 상인들은 위기를 버티기 위해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서 "고용 충격을 흡수할 재정 대응이 시급하고 하반기 내수·수출 등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할 재정지원 또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기적으로 재정의 마중물과 펌프질이 위기 극복-성장견인-재정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리라 판단했다"면서 "48년 만에 한 해 추경을 3차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밝혔다.

이번 3차 추경안 총 규모는 35조3000억원으로 세입 경정 11조4000억원과 세출 소요 23조9000억원이 포함됐다. 이중 약 30%인 10조1000억원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했으며 1조4000억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 재원을 동원해 충당했다. 나머지 23조8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3차 추경 주요 사업에 대해 "135조 규모의 금융안정지원 패키지 대책 중 한은과 금융업계 등에서 자체 공급한 53조원을 제외한 82조원 유동성 공급을 재정 측면에서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10조원 고용안정 특별대책과 관련해서는 "8조9000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고 했다.

또 "하반기 경기 회복지원을 위한 11조3000억원 규모의 경기보강 3대 패키지 지원도 반영했다"며 "내수와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조7000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알렸다.

여기에는 8대 분야 할인 소비쿠폰 제공, 고효율 가전제품에 대한 구입 지원,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으로 수출력 회복 지원, U턴 기업 전용 보조금,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SOC) 안전보강 등을 반영했다. 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여력 보충 지원을 위해 지방채 인수자금도 포함됐다.


홍 부총리는 "세계적 표준으로 자리 잡은 K-방역을 고도화, 산업화하고 세계회하는 한편 재난대응시스템을 보강해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2조5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용 보호구 772만개 등 비축비 2009억원을 반영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에 대한 융자자금 4000억원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그동안 부처 간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한국판 뉴딜의 큰 프레임과 재정지원 소요를 마련해왔다"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 구조, 내용, 계획 등에 대해서는 내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시에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 "단기 위기 극복, 일자리 대책일 뿐 아니라 중기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대비 성격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기 일자리 창출은 물론 디지털 일자리 등 질 좋은 미래형 일자리 창출, 위기의 신속 극복 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신(新)성장 토대 구축, 공공부문의 선도 투자에 더해 민간부문에서의 투자·일자리 확산의 특징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 안전망 강화 3개 영역에 '선택과 집중'의 기준에 따라 각각 12개, 8개, 5개의 중점 프로젝트를 엄선, 총 25개 프로젝트가 추진된다"며 "총 투자 규모는 2020년~2025년간 총 76조원 규모이고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 이후 2023~2025년 45조원 수준으로 구분된다"고 밑그림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 뉴딜 사업과 관련해 "4대 분야 12개 중점과제로 구성해 2022년까지 총 13조4000억원 투입계획하에 이번 추경에 2조7000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와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이 포함된다. 비대면 서비스·산업 육성과 SOC 디지털화도 추진된다.

그린 뉴딜은 환경친화적 인프라, 녹색산업, 저탄소 에너지 등 3대 분야 8대 중점과제로 구성, 2022년까지 12조9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번 추경에는 1조4000억원이 반영됐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의 3번째 축인 고용안전망 강화와 관련해 "디지털 뉴딜 및 그린 뉴딜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고용안전망 확충이 반드시 토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사각지대 생활·고용 안정,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 개편,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등을 5대 중점과제로 설정했다"며 "2022년까지 5조원을 투입하고 이번 추경안에는 1조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3차 추경에 따른 국가채무, 적자부담 등 건전성에 대한 지적들을 잘 유념해 향후 재정의 중기적 건전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각별히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추경에 의한 재정지원을 기다리는 수요와 요구가 너무 간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은 집행의 '타이밍과 속도'가 관건"이라고 했다.

그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금번 추경이 확정되기를 고대한다"며 "그렇게 되도록 이 자리를 빌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이 확정되면 3개월 내 추경액의 75% 이상이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경제 위기 조기 극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정부의 노력이 국민의 위기 극복 DNA와 시너지를 이룬다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가장 빠르고 강하게 경제 회복하며 도약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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