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정부, '코로나 소방수' 정책금융기관에 5조 긴급수혈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에 5조원의 자금이 추가로 투입된다.

3일 정부가 내놓은 '제3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금융 지원 여력을 보강하기 위해 이들 기관에 총 5조3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산은과 수은 등 정책금융기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등의 지원을 위해 최전선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포함해 총 '175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산은과 수은 등이 이를 이끌어 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은과 수은은 최근 두산중공업에 대한 1조2000억원의 추가 자금 지원을 결정하며, 지원금액이 총 3조6000억원으로 불어났고, 극심한 경영위기에 처한 쌍용자동차를 비롯해 자동차 부품사 등에 대한 자금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다.

연이은 대규모 자금 투입에 산은과 수은의 재무구조 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해 말 기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각각 13.97%, 14.45%, 14.48%로, 국내은행 평균 15.25%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대규모 금융지원에 나서면서 이들 기관의 BIS 비율의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산은의 경우 추가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BIS 비율이 12%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3차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긴급자금으로 1조9000억원, 주력산업·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에 3조1000억원 등을 지원키로 했다.

기관별로는 신보에 2조4500억원, 산은에 1조6600억원, 기은에 5400억원, 수출입은행에 3800억원 등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긴급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신보에 4600억원을 지원한다. 신보 등은 매출감소 등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10조원 규모의 '2단계 자금공급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 영세 소상공인에게 긴급 소액자금 9000억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액 보증 재원 700억원도 신·기보에 지원된다.

아울러 경기 위축, 수출 감소 등으로 유동성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23조7000억원(산은5조원, 기은10조원, 수은 8조7000억원)의 정책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총 9700억원을 출자키로 했다. 수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5조4000억원 공급 보증을 위해 4300억원을 신보에 출연한다.

이밖에 총 30조7000억원 규모의 채권·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을 위해 산은에 3200억원을 출자한다. 정부는 항공, 해운, 정유 등 주력산업 분야 유동성 지원을 위해 20조원 규모의 채안펀드와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안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비우량 회사채·기업어음(CP) 등 매입을 위한 20조원 규모 특수목적기구(SPV) 설립을 위해 산은에 1조원을 한다. 코로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회사채 보증(올해 5조원, 내년 이후 5조원)을 위해 1조4300억원의 신보 출연도 마련됐다.

 또 회사채 신속인수(2조2000억원), 차환발행(1조9000억원) 등 6조1000억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산은·기은 등에 3500억원이 배정됐다.

이밖에 저소득층·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저신용 근로자, 대학생·미취업청년 등을 위한 소액금융(햇살론) 1100억원 추가 공급을 위해 175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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