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1115억 풀어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앞당긴다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신속 개발에 필요한 전(全)주기 임상시험 R&D(연구개발)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인플루엔자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 접종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K-방역 산업 육성 및 재난 대응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총 2조5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을 개발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후보물질 발굴 및 효능평가, 독성평가 등 임상 전(前) 과정 지원에 175억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후보물질 발굴(50억원), 효능평가(85억원), 독성평가(40억원) 등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임상 단계별 제약사와 1대 1 매칭 방식으로 유망한 후보물질에 임상시험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약 940억원이 편성됐다. 임상 전부터 임상실험까지 전 과정에 1115억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정부는 세계시장에서 선점 효과를 누리기 위해 올해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백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감염병 예후예측모델 개발 등 예측·분석 역량 강화와 방역 장비·진단기기의 국산화를 위해 460억원을 투자한다. 신약 신속 개발을 위해 벤처 제약업체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험·제조용 장비 및 시설 조기 확충에도 348억원을 쓴다.

인플루엔자 무상접종 대상도 확대한다. 올해 본예산에 3388억원 규모로 국가예방접종실시 비용이 편성됐지만, 이 중 인플루엔자 무상접종 지원은 1402억원 수준이다. 이번 3차 추경을 통해 265억원을 확대하고 대상도 235만 명 늘릴 계획이다. 감염병과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시 예상되는 진단검사 수요 급증, 의료자원 부족 방지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현재 인플루엔자 무상 접종 대상은 만 13세 이하, 만 65세 이상, 임산부로 한정돼있다. 하지만 3차 추경으로 인플루엔자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는 만 14~18세도 추가 지원한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비축에도 2009억원을 편성했다. 현재 코로나19 2배 수준 유행에도 대응하겠다는 의도다. 보호구 772만개, 인공호흡기 300대, 체외막산소공급(ECMO) 100대 등이 포함된다.

300억원을 투자해 고위험·중환자용 음압 병상을 120병상 확대하고 권역별 대응을 위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13개소 추가로 지정한다. 또 경영 애로를 겪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금융자를 4000억원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1차 추경 지원 금액 4000억원을 합하면 총 8000억원 규모다.

호흡기·감염병 안전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500개), 상시 선별진료소(67개) 구축에도 602억원을 지원한다.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디지털 의료협진 인프라 확충에 지원되는 비용은 111억원이다.


K-방역 성공 경험을 세계에 알릴 계획도 밝혔다. 방역대응 프로세스를 체계화한 K-방역 국제표준모델, AI 역학조사지원시스템 개발·수출에 114억원을 쓴다. K-방역제품의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이고 K-방역업체의 해외조달 진출, 지식재산권 확보 등 해외판로 개척도 지원한다.

글로벌 방역 선도국가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해 개발도상국 대상 마스크·진단키트의 인도적 지원도 확대한다. 3차 추경으로 진단키트 150만개, 마스크 600만장 수준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사회·자연 재난 대응 시스템도 보강한다. 대형산불 예방 및 2차 피해 최소화, 산재 예방 3대 패키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별 맞춤 대응 체계 확충에 1543억원을 편성했다. 산재예방 3대 패키지는 클린사업장(712억원), 업종별 재해 예방(373억원), 화학물질 규제 이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148억원)으로 구분된다.

클린사업장은 화재·폭발위험 시설개선 및 현장 순회 감독이 포함된다. 유증기 제거용 제트팬 구매지원(300억원), 가스 감지기 및 원격감지시스템 구매지원(120억원), 기타 예방설비(80억원) 등으로 총 5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폭염 긴급대책 지원금 200억원, 패트롤카 운영비 12억4000만원도 함께 담겼다.

업종별 재해 예방에는 안전보건빅데이터 구축지원(302억원) 안전 보건 지킴이(31억원), 민간재해 예방기관의 사업장 관리·기술지도 비용 지원(41억원)이 해당한다.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부족으로 인한 체계적인 산재 예방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화학물질 규제 이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은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및 등록과정 컨설팅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또 기업의 살생물제 승인자료 작성 및 등록과정 컨설팅 비용 지원도 늘린다.

이 밖에도 정부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조기 경보 시스템', 지진 대비 댐 시설 내진 공사 등 재해 예방 인프라 보강에 429억원,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한 항만 안전시설 보강에 382억원을 3차 추경을 통해 마련했다.

국가-지자체-민간이 보유한 재난대비 자원을 통합 연계·활용하는 '종합 재난 대응 시스템 '가동(52억원),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자연재난 및 고용상황 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확충(1조3000억원)도 3차 추경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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