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드는 핵무장론…오세훈 "핵개발·전술핵 재배치" 언급
등록 2020-06-17 17:42:42
"굴종적 평화 동족애로 포장해 정신승리 안주할 것인가"
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의미는 배치가 완료됐으니 핵보유국임을 인정하라는 것"이라며 "굴종적 평화를 동족애로 포장하며 정신승리에 안주할 것인가, 자체 핵개발 카드와 전술핵 재배치 카드의 장단점을 비교 선택해 후세에게 진짜 평화를 물려줄 것인가!"라고 적었다. 오 전 의원은 "원래 북의 핵스케줄표에 2020년은 명실공히 핵보유국임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는 해였다. (북한은) 한치의 오차 없이 스케줄대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한반도에서는 '핵그림자효과'가 작동 중이다. 핵보유국은 게임체인저로 등극하고 상대방은 핵의 존재만으로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저강도 도발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전 의원은 청와대의 경고성 성명도 북한의 이러한 선택을 되돌리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청와대가 현 정부 출범 후 가장 강한 어조로 경고성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아마도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일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도 사실상 파기됐다. (북한의) 도발 후 우여곡절 끝에 화해에 이르려면 대가는 제재 해제와 경제 지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전 의원은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 등 현실주의적 접근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의 남북화해 국면이 북의 계획 속의 일부였던 시간벌기용 평화, 전략적 가짜평화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국민께 실상을 고백하고 헛된 환상으로 인도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국제질서 속에서 평화는 힘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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