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군사행동 보류에 긴장 놓지 못한 軍…"취소 아닌 보류"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전격적으로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했지만 우리 군은 북한의 태도가 돌변할 가능성에 대비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에 "대남 군사행동 보류는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지만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안정적인 상황 관리를 위해 위기 고조 감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기존 방침이 바뀌지 않았다"며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군이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것은 북한이 대남 위협을 완전히 중단하지는 않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보도에서 "예비회의에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성된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에 제기한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했다"며 보류라는 표현을 썼다.

당초 북한 총참모부가 예고한 군사행동은 ▲금강산·개성공단 군부대 전개 ▲비무장지대 철수 민경초소(GP) 재진출 ▲1호 전투근무체계 격상 및 접경지역 훈련 재개 ▲대남 삐라(전단) 살포 지역 개방 및 군사적 보장 등 4개 항목이다.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북한이 아직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해소됐다고 평가하지 않고 있는 탓에 향후 대북전단 문제의 향배에 따라 4개 항목 실행 여부에 관한 북한의 태도가 돌변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북한이 이미 예고한 사항 외에 다른 형태의 군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전략무기 관련 도발을 보류한다는 표현은 이번 회의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날 보도에서 나온 "예비회의에서는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에 상정시킬 주요군사정책 토의안들을 심의했으며 본회의에 제출할 보고, 결정서들과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들을 반영한 여러 문건들을 연구했다"는 대목 역시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날 보도에는 군수 부문을 담당하는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북한이 전략무기 도발을 논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총참모부가 제기한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은 보류됐지만 나머지 안건들은 통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거기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나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 군사력 현대화를 위한 신형무기 개발 등과 같은 안건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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