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부동산 실정 맹공 "막장 코미디" "아마추어 정권"

[서울=뉴시스] 박준호 최서진 기자 = 미래통합당은 8일 강남 집값 잡기에 실패하고 여권 인사들의 '똘똘한 한 채' 보유 논란으로 수세에 몰린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 문제점을 연일 비판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통합당은 여권에서 종부세 등 세금을 대폭 강화하고 규제에 나설 조짐을 보이자, 투기세력만을 겨냥한 정확한 핀셋정책과 재건축·재개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해법이라며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 아파트를 먼저 처분하기로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뒤늦게 반포 아파트를 팔기로 한 데 대해선 '똘똘한 한 채'에 이은 '똘똘한 세(稅)테크'라고 비꼬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인 김현아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노 실장에 "제발 계산 그만하시고 물러나시라"며 "청주집보다는 반포집이 낫고 반포보다는 청와대가 낫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2주택일 때 싼 주택(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파는 것도 절세전략이긴 하다. 다 계획이 있으셨다. 다 계산도 해보셨고, 깊은 뜻과 계획을 몰라주니 당황하셨겠다"며 "적어도 대통령 비서실장이면이 지경에 이르게 한 책임을 져야지 아직도 계산만 하시나. 혹시 집 두 채 다 처분하고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하려는건 아니냐"고 쏘아 붙였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공개 서한을 보내 부동산 해법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지 원장은 "문재인 대통렁, 김현미 국토부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이분들께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남아 있지 않다"며 "이낙연 차기 대권 1위 후보는 '본인의 부동산 문제 해법'을 국민 앞에 제시해주시길 바란다. 또한 그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기현 통합당 의원은 BBS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문제는 즉흥적 정책이나 임기응변식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정권이 그렇게 하면서 실패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즉흥적인 정책으로 과도한 세금 폭탄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참으로 아마추어적인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정권이 지금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 만능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하고 무조건 세금폭탄 그리고 제재 그리고 규제 이런 걸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펼치다 보니 정말 서민들은 악하는 소리가 날만큼 심각한 상태에 와 있다"고 전했다.

통합당 비대위 산하 경제혁신위원장인 윤희숙 의원은 15년 전 참여정부와 마찬가지로 지금 문재인 정부도 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수단을 사용한다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부 지난 3년동안 서울 아파트가격이 45% 올랐다. 그야말로 폭등이라 할만큼 정책도 참여정부 때 그대로 했고 불안정한 실패 역시 15년 전 참여정부를 답습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어느 나라에도 특정지역 집값을 잡으러 거시적 규제를 쓰는 일이 없다"며 "갭투자 금지때문에 가장 고통받는건 현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첫 번째 집을 마련하려는 신혼부부가 가장 큰 피해"라고 지적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토부장관은 '부동산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며 정신승리로 일관하고 대통령께서는 실패한 부동산 대책과 청와대 참모진들의 지시불이행에도 사과도 없다"며 "서민들에게는 집을 가지겠다는 희망을 부수는 정부의 인사들은 '똘똘한 한 채'를 꼭 쥐고 '강남불패’를 몸소 증명해보이며 희대의 막장 코미디를 연출했다"고 조롱했다.

배 대변인은 "그러더니 이제는 미래통합당도 다주택자가 많다며 물타기를 하고 있으니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렸다"며 "자신들 발에 떨어진 불똥을 피하고자 폭탄 돌리기에 힘 쏟을 때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도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때리기에 가세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노영민 비서실장이 사과 표명과 함께 반포 아파트 매각을 약속하고, 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1주택 서약 이행을 재촉한 데 대해 "부동산 정책 실패와 가격폭등에 대한 솔선수범 차원의 문제라면 이러한 쇼맨십도 인정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잘못된 진단"이라고 질타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여권에서 거론하는 징벌적 과세를 겨냥해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여과없이 배설하듯 정책화시키는 민주당 의원들의 입법 제안 또한 문제"라며 "차라리 정부 여당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관계 장관을 비롯한 참모진 전원을 경질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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