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대책은 언제?…정부, TF 이번 주부터 논의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7·10 부동산 대책에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빠진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부터 실무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장에서 공급확대 방안으로 거론돼 온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지 관심이 쏠린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7·10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즉시 이행할 계획"이라며 "기재부, 국토부, 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국토부에 실무기획단을 신속히 구성해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서울시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운영해온 국토부·서울시 간 주택공급 협의체를 실무기획단 내 협의체로 연결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논의를 통해 7·10 대책의 도심고밀 개발, 유휴부지 확보 등의 성과를 도출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신속하게 진행상황을 말씀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긴급 보고를 받은 뒤 공급 물량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대규모 택지지구 지정,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방안을 주택공급 방안으로 예상해 왔다. 하지만 지난 7·10 부동산 대책에는 구체적인 공급 확대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다만 '검토 가능한 대안'을 몇 가지 내놨다.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 및 오피스 활용 등이다.

정부는 현재로써는 그린벨트 해제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0일 YTM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앞으로 검토해나갈 여러 대안 리스트를 쭉 점검했는데 현재로서는 그린벨트 해제 관련은 또 다른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리스트에 올려놓지 않고 있다. 녹지보전에 대한 수요도 있다"며 "도심 고밀도 개발, 용적률 상향 조정과 도심 내 여러 공실 활용 등을 중점적으로 우선 검토하려 한다" 말했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선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대책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 문제와 관련) 내부에서도 이견이 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 자녀 등에 증여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증여시 취득세율 인상 등의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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