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부겸 "개헌 불가피…대통령과 의회 권력 재조정 필요"

[서울=뉴시스] 김형섭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전 의원은 22일 여권을 중심으로 재점화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해 "여야 간 토론을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캠프 사무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갖고 "저는 원래부터 분권형 개헌론자다.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간 적절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을 시녀 부리듯 하는 국가 운영은 한계가 왔다"며 "개헌은 불가피하지만 국민들이 코로나 경제 위기에 마음이 쏠려있는데 정치권이 갑자기 개헌을 얘기하면 납득하기 어렵지 않겠나. 개헌 내용에 합의하고 절차를 밟는 건 국난위기를 넘어가서 토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안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당장 후임 권력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 (야당과) 훨씬 합의하기 쉽다. 여유를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대해서는 "서울이 자체적으로 세계적인 도시들과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 전체 운영의 틀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 없이도)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여야 간 특별법 합의 등을 통해 돌파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은 김 전 의원과의 인터뷰 요지. 

-당대표 출마 선언하게 된 계기는.

"이번 당 대표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앞으로 다가올 정치적 이벤트,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와 대통령 후보 경선 관리,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로 이어지는 과정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준비해왔던 대통령 선거가 중요한게 아니다. 지금처럼 당이 중요한 고비가 있을 때 저의 쓰임새가 지금이 아닌가 판단해 출마를 했다."

-상대 후보인 이낙연 의원에 대해 평가한다면.

"개인적으로 아주 훌륭하다.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로 모시고 일을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일을 꼼꼼하고 치밀하게 잘 하시는지 잘 안다. 그런 점에서 훌륭한 대선 후보감이다."

-이낙연 대세론에 대한 생각은.

"대세론은 (이낙연 의원이) 대선 후보일 때고 대의원이나 당원들이 판단할 때 정치적인 파고를 잘 관리할 당 대표로서는 그렇게 대세론이 형성돼있긴 어렵다고 본다."

-임기 7개월 당 대표 문제에 대해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어떤건가.

"내년 4월 치러질 부산·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당을 효율적으로 지휘하고 무엇보다 당을 어떤 형태로든지 손을 봐야한다는 부담이 있다. 당원들을 뜻을 묻고 당헌을 손봐서 후보를 내야할지 판단하는 등 상당히 정무적으로 (당을) 잘 관리해야할 부분이 많다.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당 대표직을) 관두게 되는 것은 당원들이 납득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대선 경쟁자들이 봤을 때 불공평하다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는데.

"지난번부터 얘기는 있었는데 서울시장을 두고 고민을 했던 모양이다. 박 최고위원이 전화가 왔었다. '어려운 결심을 했다', '열심히 해보자'고 했다. 그 양반도 자기 얘기를 뚜렷하게 하고 특히 젊은 세대한테 자기 메시지가 분명한 분이다. 이낙연 의원과 저하고는 대비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호소력이 있을 거다."

-박 최고위원의 출마가 전당대회에 변수가 될까.

"미리 짐작할 순 없다. 분명히 박 최고위원을 좋아하는 층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정확하게 메시지를 내면 되지 않을까 싶다."

-일각에서는 이낙연 대세론 견제를 위해 이재명 경기지사와 연대 가능성도 제기하는데.

"정치공학적으로 추측은 가능하겠지만, (당 대표가 되면)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대선 후보의 공정한 관리다. 특정한 후보와 연대하면 당원들이 납득이 되겠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되면 나중에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 우리당의 취약 부분에서 확실히 당의 지지도를 높여서 이낙연 의원이나 이재명 지사 등 우리당의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그 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중차대한 임무가 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부동산에 대한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 문제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는 생각이 있어서 정치적 조바심을 냈던 것 아닌가 싶다. 부동산 문제는 수요와 공급, 가수요, 투기 측면이 다 있는데 어느 한쪽만 잡아서 가능하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었다. 반성한다. 이번에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을 지금까지 보지 못한 세금을 통한 불로소득 환수를 강하게 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다. 다주택 보유 공직자도 빨리 (주택을) 정리하도록 해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단기적으로 투기를 억제하고 다주택자들이 가진 물량을 시장에 내놓게 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1인가구 청년세대들의 수요에 대해 확실히 공급을 해야 한다.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욕망을 위한 공급 대책도 곧 발표하리라고 본다. 노 전 대통령 때부터 철학이었던 국토균형발전과 광역경제공동체 등의 시스템을 자꾸 만들어주도록 해야 한다."

-일각에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 요구도 나오는데.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당 대표 후보자가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얘기하기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당 지지율이 타격을 입기도 했다.

"사회적으로 충분히 반발 여론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한쪽의 주장만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다. 처음에는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저도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이라고 쓰기도 했는데 그런 비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당이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이 유명을 달리 했는데 곧바로 가혹한 조치를 취하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고인에 대한 윤리 의식도 함께 봐주시면 좋겠다. (고소인이) 2차 가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조심하기 위해 피해자로 그분을 호칭하기로 했으니 그렇게 받아들여 달라."
-내년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야한다고 생각하나. 

"서울과 부산시장 문제가 엮이다 보니까 이 문제에 관해선 당헌만 붙잡을 순 없다. 당헌을 바꿀 수 있는 건 다우언들의 의견이다. 먼저 당원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당원의 의견을 묻고 후보를 내야 한다고 하면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비판이 올거다. 당 대표가 대신 비판을 맞아줘야 한다. 돌팔매질을 대신 맞아주는 방패막 노릇을 해야 한다. 그래야 후보들이 본선에서 자신의 생각과 비전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을 거다."

-미래통합당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보이콧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

"아직 법안 개정까지는 이른 문제다. 원내 지도부가 야당을 설득할 거다. 통합당 지도부에 요청드리고 싶은건 그동안 50년 가까이 누려오던 무소불위 검찰권을 이제 분산하자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다. 통합당 지도부가 생각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당 내에서 '검언유착' 수사를 둘러싸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어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거취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윤 총장이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한다고 보는가.

"대통령이 임명한 분인데 인사권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대통령의 판단에 맡기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한미워킹그룹 역할 재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미워킹그룹이 엄한 시어머니 노릇만 해서는 곤란하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필요하면 한미워킹그룹을 무시하고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미워킹그룹은 한반도 긴장상태를 풀고 장기적으로 북학의 비핵화로 가기 위한 거다. 일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도록 만드는게 아니라 한발짝도 못나가게 하고 있다. 오히려 장애물만 설치하는 꼴이 되선 안 된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가장 부담이 덜한 고리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다. 인도적 차원의 지원부터 시작해 여러가지 다른 방식이 있을 거다."

-최근 정치권에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과연 개헌 없이 가능할까.

"헌법재판소의 요구는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국민의 뜻을 물으라는 것인데 저는 방법이 있을것이라고 본다. 여야 간 특별법 합의 등을 통해 돌파내야 한다. 서울이 자체적으로 세계적인 도시들과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 전체 운영의 틀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 대표가 되면 개헌 요구를 직면할텐데 구상이 궁금하다.

"저는 원래부터 분권형 개헌론자다.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간 적절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다. 지방(정부)을 시녀 부리듯하는 국가 운영은 한계가 왔다. 개헌은 불가피한데 국민들이 코로나 경제 위기에 마음이 쏠려 있는데 정치권이 갑자기 개헌을 얘기하면 납득하기 어렵지 않겠나. 개헌안의 적용시기도 여유를 둬야 한다. 당장 후임권력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 (야당과) 훨씬 합의하기가 쉽다. 개헌 내용에 합의하고 절차를 밟는 건 국난위기를 넘어가서 토론을 해야 하고 적용 시점은 여유를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당 대표가 되면 임기 내 개헌 논의를 시작해볼 생각이 있나.

"여야 간 토론을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 역대 국회의장들이 자문위원을 구성한 안들이 상당부분 축적돼 있을 거다.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노동권·환경권·건강권 등 사회적으로 헌법 내에 제대로 적시돼야하는 가치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열린민주당과 합당 문제는.

"양당 지지자들이 거의 다르지 않다. 양당의 합당이 어렵지 않다고 본다. 다만 총선 과정에서 양당 감정이 좀…(웃음) 열린민주당은 주요 의사결정을 당원들이 하도록 한다. 그런 시스템은 오히려 민주당이 배워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기본소득 논의에 대해선.

"전국민 고용보험제 등 사회안전망이 급하다. 구망 뚫린 사회안전망 그늘을 촘촘하게 짜는 게 급하다. 지속가능성과 재원조달 등 기본소득에 대한 공격적인 토론은 그 이후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

-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건 원내지도부다. 원내에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나머지는 얼마든지 대화도 하고 입법과정에서 정책적으로 협력이 가능하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과거 민주당을 지휘할 때부터 봐와서 경제 철학에 대해 들을 시간이 많았다. 그 분이 가진 여러가지 좋은 아이디어 중에 우리가 검토해야할 것도 많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