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10주년 역대급 활성화책…전용폰·할인카드 등 혜택 봇물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지난 2010년 9월 가계 통신비를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알뜰폰 제도가 내달 10주년을 맞는 가운데 정부가 역대급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5세대(5G) 이동통신 도매제공 의무화 ▲도매대가 인하 ▲알뜰폰 전용 할인카드 출시 ▲사물인터넷(IoT) 등 특화서비스 확대 ▲공동조달을 통한 알뜰폰 전용 단말기 출시 지원 ▲서비스, 단말기, 카드할인을 한 곳에서 하는 '알뜰폰허브' 사이트 개편 ▲오프라인 체험공간 '알뜰폰스퀘어' 구축 등 알뜰폰 생태계 전반을 혁신해 저렴하기만 한 폰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가계 통신비를 제대로 경감시키겠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가계통신비를 경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5G도 알뜰폰 사업자에 의무 제공토록 오는 11월 고시 개정

과기부는 우선적으로 알뜰폰 요금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여 자체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세계 최초 상용화한 5G 서비스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도매 제공하도록 오는 11월 내로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이통 3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망 도매대가를 음성, 데이터를 각각 지난해 대비 20% 이상 인하하고, 소비자 수요가 높은 LTE·5G 요금제의 수익 배분 대가도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알뜰폰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더 저렴한 요금를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알뜰폰 전용 할인카드 등 요금경쟁력 UP

또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우체국카드와 제휴해 '알뜰폰 전용 할인카드'를 출시해 알뜰폰 가입자도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1만원 이상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그간 통신 3사와 달리 알뜰폰은 전용 할인카드 제도가 없었다.

이와 함께 군인특화요금제, 소셜로봇 융합서비스 등 소비자가 원하는 특화서비스 출시 확대도 지원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내달 현역 장병 또는 KB 나라사랑 체크카드 보유자를 대상으로 '국민은행 알뜰폰 나라사랑 LTE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카카오의 통신 및 사물인터넷 기업인 스테이지파이브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어린이나 노인 대상 헬스케어 로봇을 제작 중이며, 알뜰폰과 융합해 올 하반기 내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자동차 제조사도 알뜰폰 사업자로 나서…모빌리티+통신 결합 혁신

완성차, 무선 사물인터넷 업체들에 데이터를 다량으로 구매하면 도매대가를 추가로 할인하는 '데이터 선구매제, 다량구매 할인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실제 현대·기아차는 기존에 이통 3사 망을 이용해 차량원격제어, 안전보안, 차량관리 등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직접 알뜰폰 사업자로 등록해 이통 3사로부터 대량으로 데이터를 구매해 모빌리티와 통신 서비스를 결합한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KB국민은행 등에 이어 이번에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이 추가로 알뜰폰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알뜰폰 생태계의 외연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알뜰폰 전용, 중저가·중고 단말기 확대 보급

과기부는 알뜰폰 확산의 최대 걸림돌인 단말기 공급 기반도 확충하기로 했다.

먼저 국내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 LG전자와 알뜰폰 단말기 공동조달 체계를 구축해 알뜰폰 특화 단말기 출시를 지원하기로 했다. 

알뜰폰 공동조달 대상 단말기는 삼성전자 LTE폰 갤럭시 A10e, A31, 5G폰 A51 등이다.
국민은행은 이달 은행앱 등을 선탑재한 삼성전자 특화 스마트폰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는 이통사를 통해 구매하던 단말기를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중저가 단말기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달부터 '알뜰폰허브'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자급제 단말기(삼성전자, LG전자, 팬택 투넘버 등)뿐 아니라  출고가 대비 40~50% 저렴한 중고 단말기(출시 1년내)를 판매하기로 했다.

◇알뜰폰 검색·구매 '알뜰폰허브' 한 곳에서

과기부는 알뜰폰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알뜰폰 맞춤형 요금제, 단말기, 전용할인카드 정보를 한 번에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게 알뜰폰허브 온라인 사이트를 이달까지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 공동으로 유심 당일배송을 시행하기로 했다. 유심 당일배송은 기존에는 알뜰폰 사업자 4곳이 제공하고 있는데 추가로 8곳도 시행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당일 배송지역도 서울·경기 일부 지역에서 확대를 추진 중이다.

또 비대면으로 알뜰폰 가입 시 본인인증 수단으로 카카오페이, 패스앱 인증을 활용해 이용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쉽게 개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카카오의 알뜰폰 사업자인 스테이지파이브는 지난 6월 카카오페이 인증서를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스테이지파이브는 내달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내에서 통신 상품을 원스톱으로 살 수 있는 비대면 플랫폼 출시할 계획이다.

◇알뜰폰 체험할 수 있는 '알뜰폰 스퀘어' 오는 10월 오픈

국민들이 알뜰폰과 다양한 단말기를 체험할 수 있는 '알뜰폰 스퀘어'(가칭)를 내달까지 구축, 오는 10월에 정식 개장하기로 했다. 서울 서대문역 주변의 국민은행1호점 옆에 들어설 예정이다.

알뜰폰 스퀘어에는 알뜰폰 사업자의 상품 소개서가 비치되고 삼성전자, LG전자, 스테이지파이브 등의 알뜰폰 단말기와 액세서리가 전시될 예정이다. 또 현장에서 무인단말 시스템인 키오스크 또는 태블릿을 통해 알뜰폰허브 사이트에 접속해 바로 알뜰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과기부는 또 편의점과 다이소 등에서 알뜰폰 유심 판매를 지속 확대함과 동시에 키오스크를 통한 개통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오프라인 유통망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물인터넷 등 데이터 전용 사업자 진입 자본금 요건 3억으로 완화

알뜰폰이 지속 성장하도록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통 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절차를 개선하고 알뜰폰 대상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을 금지하도록 이통사 내부 정책에 반영하는 등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사물인터넷 등 데이터 전용 사업자가 시장에 활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재정요건을 자본금 3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등 사업자 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알뜰폰 사업자가 보유한 설비에 따라 도매대가 산정을 다양화해 알뜰폰 설비를 투자하면서 사업모델을 확장하는 사업자가 등장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김남철 과기부 과장은 "이번 활성화 대책으로 알뜰폰이 이통 3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알뜰폰의 새로운 도약과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며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알뜰폰을 활용해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가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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