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野의 추미애 공세, 일본의 과거 부정과 같아"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을 향해 "가장 불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유지해 온 당의 정치 공세는 일본의 과거 부정 행태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리나라를 강제로 침탈한 일본은 전쟁에서 패망했지만 우리의 피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정권이 무너진 정치세력이 이 사회의 불공정과 불균형을 만들어 왔고 권력을 통해 각종 이권개입과 특권을 누려왔음을 알고 있다"며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 가짜 정의를 들고 와서 공정한 사회를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대표적 특권세력이자 권력집단인 검찰에 대한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티끌 하나라도 찾아내서 공격하려 하고 있고 없으면 억지를 부려서라도 정치적으로 타격을 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길은 험난하다. 그런데 그 길에 앞장선 장수를 피투성이로 만들어 주저앉히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사회불공정을 유지해 이득을 보려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서는 "군 입대 전부터 무릎이 좋지 않았고 복무 중에 다른 무릎이 상해서 수술을 받았으면서도 병가 연장이 어려워서  개인 연가를 사용한 서 일병의 케이스는 어떻게 보면 신체검사를 통해서 보충역으로 가거나 전시근로역 등으로 병역 전환을 신청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며 "이 같은 일련의 과정들이 상식에서 벗어나거나 무엇인가 이상한 게 있냐"고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특별하게 어떤 이상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 진행됐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면담일지를 보면 스스로 몸이 회복되지 않아 병가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했다고 돼 있다. 병가연장 방법을 묻는 게 특혜냐"며 "서 일병의 당시 휴가는  특혜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냐"고 질의했다.

정 장관은 "민원인이 어떤 내용으로 문의를 했느냐, 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인 절차를 문의했다고 하면 그것은 특혜가 아니라고 본다"며 "특혜와 관련된 부분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부적절하고 검찰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전화한 분이나 일시 등은 다 존안이 돼 있기 때문에 금방 파악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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