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秋아들 의혹 수사 엉터리"…지검장 "동의 못해"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봐주기 수사" 등이라고 지적하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전 의원과 김 지검장이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수사 문제로 충돌했다.

전 의원은 추 장관 아들 사건에 대해 "이렇게 부실한 불기소 결정은 처음 봤다"면서 "누가, 언제, 누구에게 휴가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는지 이것이 수사내용에 정확히 조사가 돼 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지원장교는 (2017년 6월) 21일에 서 일병에게 정기휴가 사용 승인 안내를 한 적이 없다고 한다. 지원장교는 6월25일에야 처음으로 서 일병하고 통화했다고 진술하고 디지털 포렌식도 제출했다"며 "21일에는 통화기록이 없는데 이런 엉터리 수사결과를 내느냐"고 했다.

여기에 대해 김 지검장은 "굉장히 과하시다"면서 "지원장교가 4회 조사를 받았는데,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 포렌식 부분은 자기가 포렌식을 했는데 일부를 지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포렌식하면서 왜 4회 때 진술을 번복하고 어떻게 모면하는지 다 나와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이에 재차 언성을 높여 "양자의 진술이 다를 때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가장 객관적"이라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도 김 지검장은 "포렌식을 해도 안 나왔다. 이미 지워졌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발언 시간이 초과돼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포렌식을 하면) 모든 것이 다 복구가 된다"면서 "21일에 서 일병과 지원장교 통화내역이 없다. 이건 승인했다는 통보를 안한 것, 그런 것이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라고 강조했다.
김 지검장은 "봐주기 수사라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지원장교가 23일 진술에서 통화했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반박했다. 그러면서 "21일날 보면, 지원장교의 업무일지에 서 일병 조치란 말이 나온다.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안 해서 이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전 의원의 계속된 질의에도, 김 지검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지난달 28일 서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외압'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검찰은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및 정기 휴가는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 하에 실시됐고,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서씨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다만 이후에도 검찰의 수사 결과와 추 장관이 의혹 해명 과정에서의 진술이 어긋나는 등 관련 논란이 계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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