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추미애 칼춤 도 더해가…文대통령, 秋 경질해야"

[서울=뉴시스] 문광호 최서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및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가와 관련된 의혹 등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추미애 장관을 방치하지 말고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라임 사태 등 수사에 대해서는 "공수처를 발족시키고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특별대사도 모두 같이 임명하자"며 "공수처법은 졸속으로 날치기하는 바람에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있다.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동시에 출범시킬 것을 공식으로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의 칼춤이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라임 옵티 사태는 대형 금융 비리사건에 권력이 개입한 것"이라며 "추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수사단을 구성해서라도 엄중히 수사하라고 하면 될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권력 관계자, 청와대와 관련돼있으니 특검 수사하라고 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권력자들이 나오고 불리해지자 구속된 피해자 편지 한 장이 보물이라도 되는 양 호들갑을 떨면서 이것으로 윤 총장의 수사를 배제하고 나아가서 윤 총장 일가 수사를 독려하는 결정을 했다"며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특검 밖에 없다는 확신을 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상태에서 추미애 검찰, 친정부 검사장이 지휘하는 이 사건 수사들을 결론 낸다 한들 어느 국민이 믿겠나"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추미애 장관을 방치하지 말고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이낙연 대표가 라임 김봉현 옥중서신 관련 공수처 설치를 서두르겠다고 했다"며 "도대체 이분이 수사구조를 얼마나 알고 라임과 공수처가 어떤 관련이 있어서 하는 말인지 의아하지만 기승전 공수처"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법 개정 후 공수처 출범, 라임·옵티머스 특검 도입,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동시에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 백드롭(배경막)을 '나라답게 정의롭게'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해수부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에 살해되고 청년 4명 중 1명은 실업자, 국가채무는 839조원이 넘고 국가채무비율은 43.9%, 적자성 국가채무도 문재인 정부 들어 77.5% 증가 등 문제 지적 있는 마당에 뭐가 든든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불안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도록 대통령이 현실을 직시하라"고 전했다.

감사원이 이날 오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중립적 기관인 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감사위원 중 3분이나 친정권적 분이어서 감사과정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사위 국감에서 감사원장을 향해 대통령 국정방향에 맞지 않으면 사퇴하라고 했다"며 "감사원장이 대통령 국정방향에 맞춰야 한다는 게 어딨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월성1호기 폐쇄 과정에 산업부, 한국수력원자력 뿐만 아니라 청와대 차원의 개입 있었다고 한다"며 "사정이 이렇다면 폐쇄 과정뿐만 아니라 감사 과정에서의 증거인멸과 감사과정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권이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고 해서 면책은 안 된다"며 "정권이 의지를 가져도 헌법 안에서 해야 한다.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왕이 아닌 것을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제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구조물 뒤에 계시지 말고 모든 국정현안 대해 답변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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