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미애-윤석열 부하 논란…왕조 시대도 이렇지 않아"(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의 윤석열 검찰총장 태도를 두고 일제히 공격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격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며 윤 총장을 두둔하는 모양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신하는 의(義)를 따르고 임금을 따르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성종실록 일부를 인용하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너는 부하인데 왜 내 말을 안듣느냐'고 들이댄다. 왕조 시대 왕과 신하의 관계도 이렇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국감대책회의에서도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감을 통해 새로운 사실이 많이 나왔다"며 "총장이 장관 부하냐 아니냐는 논란을 빚었는데, 추 장관 얘기대로 부하라면 부하 2명(검찰 총장, 남부지검장)에 들이받히는 수모를 당한 것이다. 보통 사람이라면 부끄러워서라도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아니라 추 장관이 그만둬야하는 상황"이라고 비꼬았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법사위 국감은 영화 '글래디에이터'를 보는 것 같았다. 백전불굴의 장군을 묶어놓고 애송이들이 모욕하고 온갖 공작을 동원하지만 결국은 '넘사벽' 실력자를 넘지 못하는"이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태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대깨문 인식에 포획당했다"고 했다.

이 대표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이라고 한 윤 총장을 향해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의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윤 총장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아니라, 추 장관이 통제되지 않는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선출됐다는 이유 만으로 문재인 정권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행사하면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신경전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도 나왔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때 아닌 부하 논쟁으로 법사위 국감장이 소란스러웠다는 말을 듣고 참 법조인답지 않은 말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면 (윤 총장은) 당당하게 이를 거부했어야 한다"고 짚었다.

홍 의원은 "상식에 어긋나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 번이나 수용하고도 대통령이 아직도 신임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계속 총장을 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둘 다 물러나라. 추 장관은 이제 정계에서 은퇴하고, 윤 총장은 사퇴하고 당당하게 정치판으로 오라. 잘 모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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