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대란 일촉즉발…돌봄전담사 11월 파업예고에 교사들 "대체 거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학교 돌봄전담사들이 오는 11월 6일 학교돌봄 운영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 철회와 8시간 전일제 채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데 이어 교원단체들도 파업기간 돌봄업무를 대체 수행하지 않겠다고 나섰다.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돌봄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 교사들은  돌봄 노조 파업이 있을 경우 그 업무를 대신하는 대체근무에 투입됐다"며 "이번 학교돌봄 전담사들의 파업은 어떤 경우라도 교사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라 불법적 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학생들이 한순간이라도 방치되는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데 이견이 없다"면서도 "교육 당국이 돌봄전담사 관련 노조와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해 교사들의 측은지심을 악용한 위법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돌봄전담사 파업 자체에 대해서는 "파업이라는 최후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교육 당국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지난 26일 "파업한 돌봄교실에 교사를 투입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상 대체근로금지 위반"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위법한 '대체' 지침을 시달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사 대체 투입 공문을 또 다시 시달한다면 학교와 교원을 범법행위에 내몰고 고발 대상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관행처럼 시달되는 ‘교사 대체’ 지침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온종일돌봄법)은 돌봄으로 수용 가능한 아동 수를 2017년 33만명에서 2022년 53만명으로 늘리고, 교육부 초등돌봄교실과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각 부처별로 나뉘어 운영돼온 돌봄을 온종일돌봄체계로 구축해 운영하기 위한 근거법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국가적 책임을 다하는 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온종일돌봄법)을 각각 대표발의한 상태다. 교육부는 이와는 별도로 의원입법을 추진 중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에서는 교사의 돌봄업무 부담 해소를 위해 학교돌봄을 완전히 지자체로 이관하고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 수립 주체도 교육부 장관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돌봄전담사 노조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사실상 지자체장이 지역별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즉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향후 집단해고 등 처우가 악화되고 민간위탁으로 돌봄정책이 파행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교육부가 지난 14일 14일 "정부가 준비 중인 법 발의예정안에는 학교돌봄 전체를 지자체로 이관한다거나, 학교돌봄을 민간위탁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도 해명했지만 돌봄전담사들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갈등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돌봄, 국가적 과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서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 예정인 이번 토론회에는 돌봄전담사와 교원단체, 학부모, 교육청, 지자체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한다.

발제와 토론자로 박성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최은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부장, 김선미 서울초등돌봄교사협회 공동대표, 임운영 교총 부회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현정 교사, 교사노조 이장원 사무총장), 김하영 서울혁신교육지구학부모네트워크 부대표,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손동빈 장학관, 박동국 서울시 교육자문관 등이 참여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역시 지난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교육부 실무담당자를 토론회에 참석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 평택의 초등학생 학부모인 워킹맘 심모 씨(43세)는 "학부모들의 절박함을 담보로 파업이 매년 반복되니 지긋지긋하다"며 "파업까지 불거지기 전 당국과 노동자, 교사들이 원만하게 협의해 해결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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