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 완화안 당정협의 거쳐 발표
등록 2020-10-27 10:40:14
공시가격 현실화로 1주택자 재산세 증가 우려 탓"이번 주 당정협의 통해 재산세 완화 결과 보고"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이달 중 발표 계획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와 주택의 자산 가치를 과세와 복지 행정에 효과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시세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더 이상 놓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세의 50~70% 수준에 불과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로 인해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인상될 경우 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한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 16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중저가 아파트의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산세율을 인하해서 세액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함께 발표하겠다"며 같은 기조를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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