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백지화"…머쓱해진 국토부, 가덕도로 선회?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재검증위원회가 17일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주무부처로 사업을 추진해 왔던 국토교통부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김해신공항 재검증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에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4년 전 정부의 김해신공항 사업 결정에 비행절차의 보완 필요성과 서편 유도로서의 조기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 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게 검증위 판단이다. 

국토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해 이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당시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항공안전, 경제성, 접근성, 환경 등 공항입지 결정에 필요한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출된 합리적 결론"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업 추진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김해신공항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 되면서 주무부처로 4년 동안 사업을 추진해 온 국토부는 한 순간에 손을 놓게 됐다.

특히 정치권은 이날 김해신공항 백지화가 발표되자마자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할 뜻을 강력하게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부울경 시도민의 오랜 염원인 가덕도신공항 가능성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적극 나설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는 것은 이전 정부에서 자신들이 내린 결론을 뒤집은 모순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토부가 지난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에 의뢰해 받은 용역 검토 보고서에서 가덕도 신공항은 입지와 경제성 등 모든 면에서 점수가 가장 낮았다.
 
이번 결정에는 내년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산경남 민심을 달래기 위한 성격이 반영됐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실상 최종 권한이 청와대에 있는 만큼 정부 부처인 국토부가 이에 반기를 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국토부의 수장인 김현미 장관은 민주당 3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입장자료를 내고 "검증위 검증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향후 총리실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후속조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을 두고 경제성 평가 대신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결정을 뒤집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야당과 대구·경북 지역의 반발도 불가피 해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 순탄하게 진행될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민주당은 조만간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수요 조사 등 후보지 선정 절차 없이 바로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