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법, 與 짜놓은 각본대로…박병석 중재해야"

[서울=뉴시스] 김지은 최서진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착수를 두고 "강행 처리를 예고하더니 짜놓은 각본대로 폭주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강행 처리한 현재의 공수처법은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이 모두 반대하면 후보 추천이 불가능하다"라며 "그런데 여권이 추천한 인사의 후보 낙점이 가로막히는 상황이 되자 다시 법을 고쳐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버리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후보추천위가 난항을 겪은 것은 여권이 부적격 후보들을 줄줄이 내세웠기 때문"이라며 "적격성을 생각하는 척이라도 하려면 새 후보를 추천받아야 할 법한데도 아예 추천위 문을 닫아 대못질하겠다고 한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조기 출범에 목을 매는 것은 악취 진동하는 각종 정권 비리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공수처장이기에 최소한 정치적 중립성, 최소한의 업무능력은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며 "지금이라도 추천위가 제 역할을 하는 시늉은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비토권을 행사했다면, 당연히 5명 이내로 해서 다른 처장을 추천하는 게 정상"이라며 "그러나 1명만 추천하고 적격성 없다고 바로 추천위 활동을 종료하겠다 선언한 것은 정부와 여당, 대한변협, 행정처장 간에 모종의 의사 연락이 있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나서면 실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국회 선진화법 등 많은 제약이 있어서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고 분노했다.

민주당이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민주당은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의사일정 협의는 저희에게 통보 형식으로 던지고 밀어붙일 개연성이 있다"며 "저희가 염치 없지만 국민들이 막아주는 방법 밖에 없다. 국회법에 따라 저들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다. 25일이란 날짜를 백혜련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제안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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