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매머드급 친문 싱크탱크 출범…"대선 위한 조직 아냐"(종합)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친문 싱크탱크'로 불리는 민주주의4.0 연구원이 22일 돛을 올렸다.

민주주의4.0 연구원은 이날 오후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창립총회 및 제1차 심포지엄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만 56명, 원외 인사 2명 등 회원만 58명에 달하는 대규모 싱크탱크다.

회원 58명 중 40명이 참석해 열린 창립총회에선 사단법인 정관 의결과 함께 이사진 선출이 이뤄졌다. 연구원 이사장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3선 도종환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이사에는 강병원·김종민·박주민·이광재·전해철·정태호·최인호·최종윤·홍영표·황희 의원 등 10명이, 감사에는 김병기·김영배 의원 등 2명이 각각 선출됐다. 이사진은 2년 임기로, 연임이 가능하다.

이들은 창립취지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정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정치 ▲국민을 책임지는 정치 ▲늘 질문하고 사유하는 정치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들은 "아직도 혐오와 저주에 몰입하는 기득권력, 좌는 악, 우는 선이라고 믿으며 세상을 좌우 이분법으로 보는 냉전기득권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정권을 엄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면서 "4번째 민주정부를 창출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성공하는 정부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종환 이사장은 "우리가 시작하는 항해가 순탄하진 않을 것이다. 이 길에 폭설이 쏟아지고 폭우, 폭염의 시간이 기다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함께 간다는 것, 한 배를 타고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다"며 "살아온 경로가 달라도, 이견이 있더라도 존중하고, 유능하고 겸손하고 실력있는 정치인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의제 발굴 ▲국정과제 한국판 뉴딜 등에 정책 자원 제공 ▲사회변화 과정의 갈등 예방 등을 사업계획으로 했다. 특히 "격주 토론회, 현장간담회, 학술행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접근성을 높여 해당 의제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점 연구과제로는 ▲국정과제의 효과적 지원 ▲코로나19 선도국가 발돋움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 ▲한국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현 시점에서 다뤄야할 과제 등을 꼽았다.

이를 위해 연 25회 격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월 1회 전문가 간담회, 연2회(5월, 11월) 대국민 학술행사, 분기별 1회 현장조사 및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에는 연구보고서 단행본을 발간하기로 했다.

창립총회 후에는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정태호 의원을 좌장으로 제1차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심포지엄에선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2025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정재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코로나19 이후 민주주의', 이원재 LAB2050 대표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휴머노믹스와 프로토콜 경제'를 주제로 각각 발제를 한 후 토론을 가졌다.

토론자로 나선 이광재 의원은 "한국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설계도 없이 집권하는 것이다. 정당 연구소는 선거 연구소이지 국가 미래를 정말 설계하던가"라며 "대통령 후보들이 (대선 직전에야) 선거캠프를 꾸리는 것을 이제 끝내야 한다. 민주당이 시스템으로 집권하는 길을 꾸려야 나라가 안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꿈을 설계하기 위한 것이 민주주의 4.0"이라고 했다.


김종민 의원은 "지금처럼 후보 중심 대통령제가 아니라 정당 중심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며 "헌법적 쟁점이 있다. 여기 대통령 비서실 출신이 많은데, 비서실이 국정을 주도하는 헌법적 정통성을 갖는 게 맞는 것인가. 박정희가 만든 것을 우리가 수선하지 못하고 계속 끌고 가는 것"이라고 했다.

연구원은 2주 후 세미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내년 1월에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는 대책도 내놓는다.

황희 의원은 심포지엄 후 만난 기자들이 연구원 출범으로 촉발된 '친문 세몰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여러 과제를 강하게 백업하는 측면이 있다"며 "어느 대선 후보를 띄우기 위해 거대하게 돈을 (1인당) 500만원, 1000만원 동원해 사단법인까지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황 의원은 친문 핵심인 박광온 사무총장이 연구원 회원 명단에서 최종적으로 빠진 데 대해선 "현직을 맡고 있으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어 공식적으로 빠진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친문의 이낙연·이재명 외 '제3 후보' 물색이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선 "결국 맥락은 같다. (싱크탱크) 이런 준비가 안 돼있으니 박스권에 갇혀있는 것"이라며 "오히려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두 후보 모두 또다른 전기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연구원에는 민주당 홍영표·윤호중·이학영·도종환·민홍철·김경협·전해철·서영교·이광재·김철민·박재호·서삼석·김정호·김병기·신동근·맹성규·박정·어기구·송기헌·김종민·김승남·권칠승·최인호·박찬대·황희·김영호·한병도·강병원·박주민·이용선·송재호·민형배·김병주·정태호·고영인·강준현·최종윤·오기형·이용우·김영배·강득구·임호선·김민철·신영대·이원택·김승원·허영·박상혁·한준호·김용민·강선우·홍정민·고민정·신현영·장철민·전용기 의원과, 김병관 전 의원, 최지은 국제대변인이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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