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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필리버스터 '종결 요청' 안 한다…"野 의사 존중 차원"

등록 2020-12-10 16:15:57

"野에 충분한 토론 기회 드리는 것"

"토론 종결 아닌 법안 처리가 중요"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대해 종결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법안에 대해 충분히 의사표시를 보장해달라는 야당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토론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며 "법안 처리는 충분히 토론하고 나서 처리할 예정이다. 토론 종결이 목적이 아닌 법안 처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소집된 12월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태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신청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종결동의 제출이 가능하고, 이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단순 계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0분께 시작한 국정원법 필리버스터에 대해 민주당이 종결동의를 신청하면 11일 오후 3시10분 이후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후 국정원법 통과가 가능한 셈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에 맞대응할 토론도 준비 중이다. 우선 국정원법에는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 홍익표 의원, 오기형 의원, 김경협 의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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