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내정에 與 "중립성 기대" vs 野 "새 꼭두각시"

[서울=뉴시스] 박미영 윤해리 기자 = 여야는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 내정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원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초대 공수처장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함으로 공수처를 이끌어줄 것"이라고 기대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을 위해 맞춤제작된 공수처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20년 넘게 기다려왔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시작됐다"며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공수처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할 수 있도록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친문 청와대 사수처장' 후보라는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김 후보자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공수처 출범 방해를 통해 검찰권력, 일부 보수언론, 사법권력 등 수구 세력의 비리 카르텔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한번 더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정의당은 일관되게 초대 공수처 출범의 핵심은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김 후보자가 고위공직자 비위 근절과 권력기관의 견제 및 균형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이행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정의당은 꼼꼼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동의 없는 날치기 의결"이라며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의결 절차를 문제삼았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야당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다'던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날치기 의결된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했다"며 "대통령이 지시한 임무를 완수하고 떠난 추미애 장관 이후 새로운 방패막이, 꼭두각시를 세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의명분이 이뤄지지 않으면 선정(善政)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법"이라며 "정권의 죄를 덮고자 역사에 남을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재인 정권의 후안무치,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비수가 되어 돌아갈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날 공수처장 추천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후보 의결이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져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친정부 인사가 추천되고 지명돼 공수처가 권력자를 비호하는 친위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을 견제하지 못하게 됐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최종 후보 지명에 따라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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