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제 폐지, 일자리 8만개…달라지는 서울복지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는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경우 상반기 중 부양의무제를 전국 최초로 전면 폐지한다. 또 중장년부터 어르신, 장애인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일자리를 올해 총 8만여개를 제공한다.

뇌병변장애인에게 교육·돌봄·건강관리를 종합지원하는 '비전센터'는 올해 3개소가 문을 연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26일 '2021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돌봄SOS센터 서비스는 출범 3년차를 맞아 기존 지원대상 외 시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센터는 어르신, 장애인과 만 50세 이상의 시민에게 가사·간병, 식사지원, 동행지원 등의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시는 기존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긴급한 위기 상황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지원 자격확인을 위한 소득조회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지체 현상을 막기 위해 '선지원 후검증'으로 진행한다.

시는 관내 모든 위기가구를 1~4단계로 세분화, 위기가구 정도에 따른 주기적인 방문 점검도 의무화했다. 지역사회 취약 어르신을 보호하는 어르신 맞춤돌봄서비스 인력을 확대해 돌봄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에서 시행해 중앙 정부사업으로 확대된 고령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1인 가구 급증 현상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겹치며 대면 돌봄이 쉽지 않은 시대에 IoT(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취약계층 스마트 케어로 돌봄 공백도 방지한다.

지난해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7만6290원)·재산기준 3억2600만원 이하로 지원 문턱을 낮췄던 서울형 긴급복지는 한시 기준 완화를 6월30일까지 연장한다. 지원가구에는 생계·주거·의료비 등 최대 300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서울형 기초보장제의 노인·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와 소득기준 완화로 복지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내년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결정한 중앙정부에 앞서 올해 상반기 중 모든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다.

노인성 질환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돌봄을 위해 동대문실버케어센터가 7월 준공과 함께 운영을 앞두고 있다. 증가하고 있는 치매 어르신들의 돌봄수요 충족을 위해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와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가 치매전담형 시설로 전환된다.

뇌병변·발달·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유형별 지원 시설과 장애인 가족지원 등 맞춤형 시설도 확충된다.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비전센터는 지난해 첫 개소(마포)에 이어 2개소가 추가 확충된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5개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3개소도 각각 추가 설치된다.

1월 현재 종로·동작·영등포·노원·서대문·성북·금천·강서·서초구에서 운영 중인 50플러스센터는 7월 양천구, 8월 강동구에 추가 개소한다.

시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주택도 추가 확보한다. 편의시설이 확보된 장애인 맞춤형 지원주택은 212호, 노숙인 지원주택은 258호, 어르신 지원주택은 140호까지 늘어난다.

6만1200개의 공익활동 어르신 일자리는 기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의료·교육·주거 급여수급자로 지원자격이 확대된다. 취약계층 가사지원, 반려견 놀이터 관리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포함해 총 7만여개의 어르신 일자리가 제공된다.

시는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마련을 위해 그동안 노동시장에서 배제됐던 최중증·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260개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지난해 2955개에서 늘어난 3399개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이나 다산콜센터(02-120)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복지 변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시기"라며 "전염병에 대한 확실한 대응과 체계 개선,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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