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애매한' 공매도 금지 연장…'선거용 대책' 비판도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가 3일 공매도 금지 조치 재연장을 결정했다. 하지만 '한 달 반 연장, 부분 재개'라는 애매한 결정을 내려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의식해 서둘러 내놓은 '선거용 대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회의에서 오는 5월2일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고, 5월3일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부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파는 투자기법을 말한다. 공매도 투자자는 주가가 하락하면 해당 주식을 사서 공매도분을 상환해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다. 지난해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증시가 요동치자 지난해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으며, 이후 6개월 추가로 연장해 오는 3월15일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코스피 지수가 3200선을 웃돌며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자, 공매도 금지 조치를 재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개인투자자들과 여당을 중심으로 강하게 나온 상황이다.

당초 금융권과 정치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이르면 설 연휴 직후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매도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 이슈로 '비화'되며 점점 격화되자 그간 "공매도 3월 재개" 입장을 고수해 왔던 금융위도 결국 '원칙론'을 내려놓고 서둘러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번 결정은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매도 금지 이후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완전 금지'를 요구하는 의견에서부터 '완전 재개', '제도개선 후 재개' 등 다양한 의견과 대안이 제시됐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고, 특히 우리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의 국가별 신용등급 평가시 공매도가 중요한 평가요소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염려가 큰 상황인 만큼,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일부 종목에 대한 부분 재개는 홍콩식의 부분 공매도 방식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금융주'부터 공매도를 우선 재개했던 정책적 경험 등을 참고했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또 "2월 말까지 있다가 발표를 하면 논란이 계속 반복될 것 같아서 조기에 정해서 발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또 부분 재개가 결정될 경우 시스템을 정비하고 새로 프로그램을 깔고 시험하는 데 두 달 정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감안해 서둘러 결정하고 준비하기 위해 금융위를 오늘 특별히 열게 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부분 재개 결정은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의식해 내린 '설익은' 발표라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개인투자자들이 급증한 상황에서, 당초 예정대로 공매도가 재개돼 주가가 하락할 경우 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그간 금융위가 3개월, 6개월 단위로 연장해왔던 것과 달리 '한 달 반'이라는 애매한 '연장'을 택한 것도 선거 일정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 아니냔 의심의 눈초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도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이 '선거용 대책'이라고 강력 비판했다.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이날 "대형종목 공매도로 지수가 하락하면 지수연동 상품에 연계돼 여타 종목도 하락 태풍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공매도 세력이 계속 개인투자자 재산을 쉽게 가져가는 구도를 혁파하지 못하는 절름발이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마디로 선거용 대책"이라며 "근본대책은 내놓지않고 미봉책으로 마무리한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금융위는 5월2일까지 금지 조치를 연장키로 한 것은 전산시스템 구축과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는 시점을 감안한 것이란 입장이다.

은 위원장은 "지금까지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연장을 해왔고, 그간 오는 3월16일 (공매도 재개를)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를 해왔다"며 "그런데 부분 재개를 결정하다 보니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2개월 가량에 혹시 생각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좀 더 여유를 두고 완벽하게 준비를 하자 해서 5월로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로서는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를 잡는다고 한 것이 5월3일"이라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또 "공매도와 관련해 어떻게 보면 크게 논란이 될 사안이 아니었는데 많은 기사가 나왔다"며 "'금융위가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여러 논란에 대해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의 장으로서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로 바로 대응해서 궁금증을 풀었으면 좋았겠지만 이 부분은 금융위라는 회의체를 통해서 결정하고 또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융위 결정까지 신중하게 침묵한 거고 기다려달라 했던 부분은 그런 속사정이 있었다"며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는 논란을 종지부하고 투자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를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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