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MB·朴정부 불법사찰 철저히 규명…野 적반하장"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남희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민주당은 국민기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불법사찰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 정보위원회 의결을 통한 불법사찰 자료 열람 등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진상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과 지자체장, 문화계 인사 등에 대한 불법사찰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 16일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중단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불법사찰이) 지속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게 사실이라면 2009년 12월16일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불법사찰이 박근혜 정부까지 8년 동안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지속된 셈"이라며 "더욱이 불법사찰에 미행, 도청, 해킹이 동원됐다는 어제 언론 보도는 천인공노할 내용"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원은 사찰 피해 당사자의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며 "국회 정보위는 국정원이 자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불법사찰 범위와 규모를 밝힐 것을 요구했고 박 원장도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진실을 고백하고 진상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연일 '저급한 정치공세', '습관성 정치공작'이라며 전형적 물타기 공세를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선거를 앞둔 정치공작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행위를 그대로 덮을 수는 없다"며 "불법에 침묵하면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그 자리를 독재가 차지하게 된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게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언제까지 공수처 앞길을 막아서는 개혁 방해 행위를 계속 하려하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며 "진통 끝에 공수처가 출범했으면 이제는 제 기능을 발휘토록 협조하는 게 공당의 올바른 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에 야당 참여를 보장토록 한 제도가 야당에게는 오로지 공수처를 막는데 악용할 수단에 불과한 듯하다"며 "위헌청구소송도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국민의힘이 공수처 운영을 막아설 어떤 근거도 명분도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