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재보선 참패, 文정부에 타격…韓 정치 지형 변화 예고"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뉴욕타임스(NYT)가 4·7 재보선에서 보수 야당이 압승한 것과 관련해 내년 대선을 앞둔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정치 지형 변화를 예고한다고 분석했다.

NYT는 7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의 민주당이 서울과 부산 시장 재보선에서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에 패배했다"면서 "선거 참패는 한국 정치 변화를 예고한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문 대통령은 임기 말 지지율이 급락했고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대북 외교는 누더기가 됐으며 시민들은 거듭된 집값 잡기 실패에 들끓고 있다"면서 "양대 도시 유권자들은 사면초가에 놓인 지도자에게 또 한 번의 참담한 타격을 줬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분노한 민심이 폭발한 결과"라고 한 발언을 전하면서 비평가들은 이번 재보선 결과를 문 대통령과 그의 정부에 대한 심판 성격으로 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한 때 지지층이었던 20대와 30대가 대거 이탈하면서 민주당이 큰 도전에 직면했다고 했다.

NYT는 이번 서울·부산 보궐선거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 스캔들 혐의로 인한 것이라면서 이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고 문 대통령의 측근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몰락은 보수 진영에 비해 깨끗·투명·평등을 내세웠던 문 대통령의 진보 진영의 도덕적 입지를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보수당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사실도 전했다.

NYT는 문 정부의 지향점과 노력을 일부 평가하면서도 지지부진한 대북 협상, 잇단 측근 비리 의혹, 그리고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그를 사면초가에 놓이게 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약속하면서 국민들을 매료시켰고 보수주의자들이 집권하는 동안 고착됐던 특권과 부패 문화를 비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득 불평등 확대에 넌더리가 난 젊은 유권자들에게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롭게'를 공언했다고 했다.

집권 2년 간 많은 시간을 북·미 긴장 완화에 썼고 양국 관계를 성공적으로 중재하는데 사용했다고 했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두 차례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했다.

또한 최측근 중 한 명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특혜 의혹은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을 빛바래게 했고 이른바 '금수저' 자녀들에 대한 대대적인 공분을 일으켰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대한 성공적인 'K 방역'으로 지난해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는데 최근엔 피로감과 경제 악화, 더딘 백신 공급으로 좌절감이 커졌고 7일엔 3개월 만에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다고 했다.

가장 큰 실패는 LH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실이 알려진 때부터였다고 분석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부의 임대료 인상 상한제 시행 며칠 전 가족의 아파트 전세금을 대폭 인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퇴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무능하더라도 보수 경쟁자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길 바랐다. 이번 선거 결과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누적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는 안병진 경희대 정치학과 교수의 평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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