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실미도·화성살인' 파헤친다…328건 조사(종합)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민간인 학살 등 과거 인권침해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재출범한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27일 조사활동에 본격 착수했다.

1호 신청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롯해 화순 민간인 희생 사건, 화성연쇄살인 관련 인권침해 사건, 실미도 사건 등이 대상이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오전 제8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형제복지원 사건 등 328건의 조사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기 진실화해위가 출범한 이후 첫번째 조사개시 결정이다.

법으로 보장된 진실화해위 조사기간 3년도 이날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조사기간은 필요에 따라 1년을 연장해 최장 4년까지 허용된다.

이번 조사개시 결정 사건은 328건이며, 신청인 수는 1330명으로 집계됐다.

주요사건 주제별로 보면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전남 화순지역 군경 및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서산개척단 인권침해 사건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관련 용의자 인권침해 사건이 포함됐다.

아울러 ▲충복 영동·보은 국민보도연맹 사건 ▲충남 홍성 적대세력에 의한 사건 ▲강제징집 및 녹화·선도 공작 사건 ▲삼청교육 피해사건 ▲실미도 사건 ▲대구상업학교 학생운동  ▲대구사범학교 왜관 항일 학생운동  ▲전교조 탄압사건 ▲공군 특수임무부대 북한 민간인 납치 의혹 사건 ▲경주경찰서 및 경주교도소 불법구금 사건 ▲5·16 쿠데다 후 피학살자 유족회 불법구금 ▲아동상담소 강제노역 인권침해 사건 등이 첫 조사개시 대상 사건 목록에 올랐다.

정근식 위원장은 "조사 개시 결정 사건 중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한 인권유린 사건이 많다"며 "우리 사회가 오래동안 피해자들의 침묵을 강요했고, 이 분들이 피해자로 불리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다. 침묵을 깨고 이야기할 용기를 드리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책무"라고 했다.

아울러 "첫걸음을 좀 더디게 땐 만큼 잰걸음으로 진실을 향해 걷겠다"며 "좌우 또는 강자나 약자 구분 없이 한국 현대사가 남긴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소중한 기회"라고 덧붙였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2월10일 출범 당일부터 관련 신청을 접수했는데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이달 21일 기준 총 3636건(7443명)이 접수됐고, 현재도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진실 규명 신청은 2022년 12월9일까지 가능하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국가 공식 사과나 법원 재심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진실규명 결정이 위령 사업과 유해 발굴 등의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실화해위 정원은 총 188명이며 현재는 120~130명 정도만 충원된 상태다. 조사 개시 사건은 늘어날 예정인 만큼 조사관들의 업무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현재 신청 추세로 보면 188명으로는 주어진 기한 내에 조사를 다 완료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조사관 1인당 처리하는 사건이 많을 수록 부실조사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좀더 추이를 보면서 정부 부처와 상의해 인원을 늘릴 방안 마련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실화해위는 우선 신청 사건에 한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으나, 필요에 따라 직권 조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광동 상임위원은 "몇가지 직권조사를 검토 중이고, 올해 6~7월부터는 본격적인 심의와 조사개시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연해주 지역 한인 해외동포의 피해 등이 기안 과정에 있고, 한국전쟁 당시 집중 피해지역이 있는데 확정은 아니지만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

진실화해위가 다루는 진실 규명 사건 범위는 일제강점기 전후 항일 운동과 주요 해외 동포사,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인권침해 및 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 관련 사건, 확정판결 사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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