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산업자 특별사면 하등 문제 없어…장담한다"
등록 2021-07-07 09:36:34
"죄명, 전과 등 비춰 하등 문제없었다"전날 법무부에서 입장 내 경위 설명
박 장관은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수산업자 특별사면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문제 되는 사람의 죄명, 전과, 복역률, 형집행율, 당시 했던 특별사면 규모 등에 비춰 하등 문제없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전날 출입기자단에 "2018년 신년 특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사면대상을 적정히 심사해 대통령에게 상신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를 공정하게 검토해 특별사면을 실시했으며, 당시 절차상 기타 특별한 사정은 없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의견을 재차 묻자 박 장관은 "장담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이다. 현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수산업자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야당은 A씨가 문재인 정권 첫 특별사면 대상으로 포함된 경위가 의심스럽다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박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 결과 발표에 대해선 "다음 주에 할 예정"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검찰 고위·중간간부 인사에 이어 평검사 인사도 준비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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