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檢스폰서 문화' 파악 지시…"감찰 수준"(종합2보)

[서울·과천=뉴시스] 위용성 김가윤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자칭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검사와 관련, '특수부 검사들의 조직문화'를 언급하며 법무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사건'과 관련 술접대 사건으로 국민들께 참 송구한 일이 있었던 차에 이 건이 터졌다"며 "아직 감찰이란 이름을 붙이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에 준하는 파악을 법무부 감찰관실에 지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검사의 개인적인 일탈인지, 아니면 경력 좋은 특수부 검사들의 조직문화 일환인지 (모르겠다)"라며 "소개를 시켜주고 소개를 받는, 일종의 스폰서 문화와 같은 흔적들이 보이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 그런 조직문화, 스폰서 문화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며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대림동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점검 현장에서도 관련 질문에 "현직 검사가 연루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그는 앞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는 '수산업자'가 석연찮은 이유로 특별사면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과정에 문제는 없었다. 장담한다"며 "문제가 되는 사람의 죄명, 전과, 복역률, 형집행율, 당시 했던 특별사면 규모 등에 비춰 하등 문제없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전날 출입기자단에 "2018년 신년 특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사면대상을 적정히 심사해 대통령에게 상신했다"고 경위를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를 공정하게 검토해 특별사면을 실시했으며, 당시 절차상 기타 특별한 사정은 없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의견을 재차 묻자 박 장관은 "장담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이다.

현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자칭 '수산업자' 김모(43)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야당은 2017년 말 김씨가 문재인 정권 첫 특별사면 대상으로 포함된 경위가 의심스럽다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박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 결과 발표에 대해선 "다음 주에 할 예정"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검찰 고위·중간간부 인사에 이어 평검사 인사도 준비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오랜 기간 공석인 법무부 차관 후임으로 강성국 법무실장이 내정됐다는 보도에 대해선 "정해진 건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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